재정계산위, 조만간 최종보고서 제출
소득대체율 상향 포함 여부 주목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계획을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4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국민연금법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급보장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개혁할 때 더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내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공청회를 열고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한편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 보고서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초안에 따르면 연금개혁 시나리오는 모두 18개다. 재정계산 기간인 2093년까지 기금 고갈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리고 2025년부터 연 0.6% 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5년간 인상해 12%까지 올리는 안, 10년간 인상해 15%까지 올리는 안, 15년간 인상해 18%까지 올리는 안이 거론됐다. 여기에 추가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늘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 목표(4.5%)보다 0.5% 포인트, 1% 포인트 늘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를 조합하면 18개 시나리오가 나온다. 시나리오는 18개지만 큰 줄기는 3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각각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은 68세로, 기금투자수익률은 0.5~1% 포인트 올린다.하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발에도 소득대체율 상향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공청회장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돼 최종보고서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에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위원회는 소득대체율 상향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 등을 논의한 뒤 조만간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공청회에서 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간 최종안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올(제출될) 것”이라며 “최종안을 검토한 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종합계획(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7년간 미뤄왔던 연금개혁을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국회 연금특위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