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 치닫는 中日 오염수 전쟁

中, WTO에 수입 금지 공식 통보
日, 향후 SPS 위원회 회의서 반박
WTO에 제소해도 결론까지 수년
美수출 설비 지원 등 ‘급한 불 끄기’

중국과 일본 간 ‘오염수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공식 통보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는 동시에 자국 어민을 대상으로 200억엔(약 180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31일 WTO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중국 정부는 WTO 통지문에서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하게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밝혔다.

WTO 위생·식물검역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려면 회원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중국의 WTO 통보는 일본과의 충돌을 감수하고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선전포고’다.

중국과 홍콩은 일본 농수산물 1·2위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중국에 수출된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 규모는 2782억엔(2조 5386억원)으로, 이 가운데 수산물은 871억엔이었다. 일본은 홍콩에도 755억엔(7000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수출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의 공백을 메우고자 남중국해 어획량을 늘리는 동시에 러시아·한국·동남아 국가산 수입을 늘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SPS 위원회 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조치에 반박할 계획이다.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 ‘중국 정부를 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정부도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본이 WTO에 중국을 제소해도 결과가 나오는 데 수년이 걸리기에 당장 실효성은 크지 않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을 제소했다가 2019년 상고심에서 패배한 전력이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수산업자에 200억엔대 추가 지원책을 준비하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가리비의 미국 수출을 위해 가공 설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책의 핵심은 ‘탈중국’이다. 일본의 자국 어민 지원책은 기존 판로 지원과 수산물 보관 등에 쓰기로 한 800억엔(7200억원) 규모의 대책을 포함하면 1000억엔에 이른다.

한편 중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오히려 자국의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역풍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의 소셜미디어(SNS)에는 ‘오염수 방류 후 240일이 지나 오염 물질이 중국 연안에 도착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중국 어민이 갓 잡은 생선을 두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영상도 다수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에서 ‘탈해산물’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며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해산물 전체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