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기로에 선 새만금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 재검토
韓총리 “기술패권 전초기지로”
추경호 “새만금 사업 반대 아냐”
모든 SOC 재검토 원칙 적용 강조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전체 사회간접자본(SOC)의 원점 재검토 기조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공식화하면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전북 지역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를 두고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의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고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기본계획을 손보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장기 발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 대개 10년 내지 5년에 한 번은 새만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기본계획을 발전적으로 수립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 친화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전북 경제에 생생한 활력소를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라며 “기본계획 재검토 결정은 잼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백지화나 이미 진행된 사업을 뒤집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에서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도 SOC 사업은 모두 원점 재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새만금도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이 실효성 있는지, 착공도 안 한 신항철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등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타당한지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1987년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의 호남 표심을 노린 대선공약에서 출발한 새만금 사업은 선거 때마다 ‘조기 완공’, ‘특별법 제정’ 등 공약(空約)의 온상이었다. 대통령이 8번 바뀌는 사이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노무현 정부),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명박 정부) 등 이름을 바꿔 가며 뜯어고치기를 되풀이했고, 개발 효과에 대한 의문과 환경오염 논란은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30년간 찔끔찔끔 개발해 온 것을 임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담했다. 실제 현 정부 들어 6조 6000억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졌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 직후이자 총선을 몇 달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정부의 기본계획 재검토 방침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새만금 사업 재검토 결정이 잼버리 파행에 따른 ‘징벌성’은 아니라지만 새만금의 문제점이 부각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여권은 정부가 전북과 새만금 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토는 (잼버리 전) 5월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만금을 이용해 왔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여권 일각에서는 전북 출신 한 총리가 총대를 멘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전북 죽이기’라며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남 목포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잼버리 파행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선 화풀이”이라고 비판하며 총리 지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당 위원장 한병도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선심성 SOC 예산이 반영됐는지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