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TF, 개회 자체 기준인 ‘5번’ 어겨
방문규 등 TF 현장 방문도 개회 직전 1번
산업부·환경부·해수부는 회의도 미참여
정부, “공공기관 인건비 자부담” 떠넘기기

국무조정실이 산하에 뒀던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점검지원 태스크포스(TF)’가 행사 점검 노력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TF가 출범한 이래 잼버리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단 3회만 회의를 열었고, TF 차원의 잼버리 현장 방문은 대회 직전에 1번뿐이었다. 야권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잼버리 TF를 구성한 이후 3월 16일, 5월 16일, 7월 4일 등 단 3번만 회의를 진행했다. 국무조정실이 3월 16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매월 1회 개최’를 TF 운영 목표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고 명시됐지만 이 기준에 미달했다.

또 국조실은 TF 구성 목적을 ‘주요 준비상황 점검 및 지원’이라고 밝혔고, 주요 점검 사항에 ▲수송 대책 ▲안전 대책(폭염‧폭우, 인파관리 등) ▲관광·문화 프로그램 지원 ▲국내 참가자 확대 ▲인력 지원 등을 포함했다. 가장 문제가 됐던 폭염·폭우·해충 문제 역시 TF의 점검 항목에 포함됐던 만큼 국무조정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방문규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 TF 구성원들은 잼버리 부지를 단 한 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 19일 전인 7월 13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현장을 찾은 방 전 실장은 “안전부분은 과할 정도로 철저하게 챙겨주기 바라며, 폭우·폭염·태풍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당시는 대회 개최 직전이어서 개선책 마련이 어려웠고 이후 TF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

또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 잼버리 조직위 등으로 구성돼있지만 이들 전원이 회의에 참여한 것은 마지막 회의뿐었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은 점검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회의 참여자였지만 이중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는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관계자는 “잼버리 TF가 회의를 3번 했다면 이는 형식적인 것”이라면서 “첫 회의는 상견례, 두 번째 회의는 업무보고, 세 번째 회의는 ‘쫑파티’였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TF에서 할 일은 부족한 게 뭔지 확인하고, 숨통을 틔워주고 핵심 쟁점을 풀어주는 것”이라면서 “실무자들이 분명 ‘더위 대책이 이렇게 가선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TF가 딴소리를 하고 장·차관들이 챙기지 않으니까 문제들이 옆으로 샜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치닫던 지난 8월 11일 기획재정부에 ‘지원근무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원근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시간 외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대체휴무 등 적정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잼버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직원이 행사에 파견된 경우,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를 해당 기관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떠넘기기’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양 의원은 “잼버리 점검지원 TF는 잼버리 성공을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선다는 명목 하에 출발했지만 매달 한 번 개최한다는 운영 계획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어겼는데 TF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