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재탕 정책에 엄벌주의만 외쳐
본질 흐리는 ‘묻지마 범죄’ 이름 바꿔야
사회병리 고민하지 않으면 영원한 미제

올여름 ‘묻지마 범죄’가 국민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부림 사건이 터졌다. 인터넷엔 무차별 살인을 예고한 글이 하루 수십 개씩 올랐다. 대국민 테러를 막겠다며 경찰은 장갑차를 동원했지만, 얼마 후 한낮 서울 도심 산책로에선 여교사가 성폭행당하고서 무참히 살해됐다. “폭염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한탄과 함께 우린 길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하는 신세가 됐다.

돌이켜보면 처음이 아니다. 유난히 무덥고 습했던 2012년 여름에도 우리 사회는 묻지마 범죄의 공포에 떨었다. 퇴근길 여의도에서 벌어진 무차별 흉기 난동에 시민 4명이 쓰러졌다. 기다렸다는 듯 수원, 울산, 인천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부림과 폭력이 이어졌다. 그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에선 고교를 중퇴한 10대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어린 학생 6명이 다쳤다. 사회 전체가 공포와 불안을 호소했다.

그때도 그랬다.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라는 대통령의 질타에 며칠 후 설익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정치권은 성난 여론에 편승해 ‘엄벌주의’만을 외쳤다. 안타깝게도 요란했지만 변한 건 없다.

그렇게 11년여가 지났다. ‘묻지마 범죄’라 뭉뚱그려 부르며 분노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명확한 명칭과 정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새로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범행을 기록하고 분석해야 하지만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니 통계도 연구도 제한적이다. 거리의 악마를 뜻하는 ‘도리마’(通り魔) 사건을 통해 우리보다 먼저 고민을 시작한 일본은 1993년부터 무차별 살상 범죄를 기록하고 통계를 낸다. 일본 법무성은 2013년에는 무차별 살상 범죄자 52명을 상세 분석해 △처지 비관 △사회적 고립 △경제적 빈곤 등의 원인을 파악해 냈다. 대부분 남성이었으며, 80%가 무직이었다.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정신병력자는 거의 없었다.

지금이라도 형사사법기관 등을 통해 축적된 묻지마 범죄의 사례들을 기록하고 연구해 범죄의 핵심 요인들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한국 사회에 맞는 예방책이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라는 모호한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무차별 흉악 범죄를 ‘묻지마’로 규정하게 되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은 후속 대책 논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현실 불만 및 절망, 여성 혐오, 약물 남용 등 기폭제가 된 사회적 요인들도 묻혀 버린다. 이유가 다른 범행을 하나로 묶어 버리니 예방도 치유도 고민하기 어렵다.

악인(가해자)에 대한 질적 연구도 필요하다. 언젠가부터 ‘악인에게 서사를 주지 말라’는 구호가 익숙해졌다. 불행한 과거가 단지 용서나 감형의 이유일 수 없으며 피해자 중심의 사고도 아니라는 말에는 공감하지만, 그들이 어떤 사회적 조건에서 범죄를 일으켰는지 살피지 않는다면 사회적 병리를 찾는 것도 불가능하다.

범죄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출몰하면 왜 이런 범죄가 나타났는지를 살피고, 원인이 우리 사회 부조리와 사회적 병리에 기인하고 있지 않은지 짚어 봐야 한다. 긴 호흡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일련의 대책으로는 현상을 넘어 원인을 치료할 수 없다. 흉기의심자와 이상행동자에 대한 검문검색이나 가석방을 허용치 않는 무기형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당장 터진 둑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둑이 다시 터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묻지마 범죄라는 이름처럼 모두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면 범죄의 근본적 원인은 영원한 미제사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