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소통 속도·강도 체감적 변화, ‘정상 핫라인’ 기술 검토 중
日 오염수의 3국 협력 영향은 ‘제한적’
육상 자위대 한반도 훈련 가능성, 3국 간 구체 협의 없어

조현동 주미대사는 지난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로 삼국 협력이 최고 수준의 소(小)다자 협의체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지역적 범위로나 의제 측면, 협의 메커니즘 구조 차원에서도 한미일은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별 소다자 협의체인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비해서도 더 강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한미일 협의체가 지역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면서 의제 측면에서는 안보·경제·첨단기술 등에서 인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정상급·장관급·차관보급 등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 메커니즘이 촘촘하게 구성돼 견고한 협력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지역적 범위나 협의 의제 측면, 협의 메커니즘의 구조 차원에서 보더라도 한미일 협의체가 쿼드나 오커스에 비해서도 더 강력하다는 평가도 있다”라고 했다.

특히 “장관급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외교·국방장관은 물론 상무장관과 재무장관까지 정례 협의를 하기로 한 것은 다른 소다자협의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은 ‘핫라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해 기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는 한미일 미래 삼국 협력의 청사진을 그린 회의”라며 “앞으로 상황 변화가 생기더라도 한미일 협력이 안정적·제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협력 강화를 중국 견제와 연관짓는 고는 “회의의 맥락과 배경을 보면 한미일 정상은 특정 국가를 의식하기보다 복합위기 시대의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해 공동의 안정·번영·평화를 논의하려던 것”이라고 했다.

조 대사는 이날 “한미일 협력이 이처럼 비약적으로 진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의 주도적 노력에 의한 한일 관계의 개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일중 정상회의 연례 개최를 위해 일본·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한국은 이번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연내 회의 개최를 목표로 일본, 중국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협의 진행 결과에 대해 한국 정부는 긍정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뒤에 이뤄진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3국 협력의 모멘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방류 결정이 3국 정상회의 일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뤄진 데다 방류 문제는 3국 정상회의 의제에 오르지 않았던 점 등에서다. 또 오염수 문제는 3국 채널이 아닌 한일 양자 채널을 통해 소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대사는 또다시 실패로 끝난 북한의 2차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무리한 발사를 감행하는 것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경직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조 대사는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및 3국 합동 군사훈련 정례화, 북한 사이버 불법 활동 공동 대응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에서 이전의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3국 간 대북 관련 소통의 속도, 강도에 체감적인 변화가 있으며 향후에도 더 심화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일 3국 간 합동 군사훈련으로 일본 육상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훈련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3국 간 구체적인 협의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으로 전해졌다. 공해상 훈련 과정에 장소 표기와 관련해선 정부는 미국 측에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들어간 ‘금융 시장 안정 노력’ 표현과 관련, 이 표현은 필요시 한미 간 통화 스왑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