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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우소나루, 그도 감옥 가나?…재임 때 받은 선물 팔아치워 횡령 혐의

보우소나루, 그도 감옥 가나?…재임 때 받은 선물 팔아치워 횡령 혐의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23-08-23 20:21
업데이트 2023-08-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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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받은 선물은 퇴임 후 집에 가져갈 수 없다. 대통령 개인 소유가 아니다. 외국 정부나 외국인, 외국 단체들이 현직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은 국가기록물로 지정된다. 외국 대사들이 박근혜 (재위기 2013~2017) 18대 대통령에게 선물한 기념품이 2016년 12월 말 최순실(67)씨 집에서 발견된 게 도마에 오른 이유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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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판 트럼프’
‘남미판 트럼프’ 지난 3월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녈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연설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기에 다방면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랑했다. 그가 우상으로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폐회 연설을 했다. 내셔널하버 EPA 연합뉴스
세종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엔 역대 대통령 12명 중 1~3대 이승만(1948~1960), 4대 윤보선(1960~1962) 전 대통령을 빼고 10명이 재임 중 받은 선물 3754점이 전시돼 있다. 5~9대 박정희(1963~1979) 전 대통령부터 10대 최규하(1979~1980), 11~12대 전두환(1980~1988), 13대 노태우(1988~1993), 14대 김영삼(1993~1998), 15대 김대중(1998~2003), 16대 노무현(2003~2008), 17대 이명박(2008~2013), 19대 문재인(2017~2022) 전 대통령과 1980년 8월 최규하 당시 대통령 사임으로 선거 내각을 관리한 박충훈(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받은 것들이다.

지난해 10월 브라질 대통령 재선에 실패한 자이르 보우소나루(68) 전 대통령이 여러 범죄 수사의 표적이 되고 있다. 대통령 재임 시절 받았던 고가의 선물을 팔아 횡령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 경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몇몇 측근들이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등 여러 국가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을 횡령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보우소나루는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지난해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쇼핑몰의 한 보석 상점에서 다이아몬드 롤렉스 시계와 파텍 필립 시계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질 연방경찰 관계자는 보우소나루가 시계를 판매한 대금 6만 8000달러(약 9100만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의 변호사 파울로 쿠냐 부에노는 “외교관계로 받은 선물을 이전 정부 위원회에서 보우소나루의 개인 소유물로 인정한 바 있기에 문제로 삼을 순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 보석들은 합법적으로 개인 소유여서 매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는 지난 대선에서 자유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노동자당에서 나온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76) 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으며 재선에 실패했다.

그러나 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고가의 선물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미구엘 레알 전 브라질 법무부장관은 “전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해외에서 받은 선물 문제는 2021년 브라질 세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하고 돌아온 브라질 정부 관리의 가방에서 신고되지 않은 300만 달러(약 40억원) 상당의 보석을 압수하면서 시작됐다. 세관 관계자는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부인 미셸(40)을 위한 사우디 정부 관계자의 선물이라고 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해외 선물에 대한 연방 수사가 시작됐다. 광범위한 횡령과 돈세탁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개인 보좌관인 마우로 시드 중령과 다른 보좌관들이 여러 물품을 판매하려고 시도했지만 시계만 판매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브라질 법은 대통령이 맞춤 모자와 같은 개인적인 성격의 선물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에서 임명한 위원회를 통해 자신이 팔려고 시도한 보석 대부분이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연방 경찰은 위원회 위원장인 마르셀루 다 실바 비에이라의 자택을 급습해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 사건을 감독하는 판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위원회에 지시를 통해 보석을 취득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와 함께 보석 사건은 알렉산드르 드 모라에스 대법관이 감독하고 있다. 모라에스 대법관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을 맡아 수년 동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 왔다. 지난 주에는 당국이 보우소나루와 부인의 해외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도 했다.
송한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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