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농식품부, 6~7월 집중호우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 발표

작물 다시 심고 가축 입식비 전액 보조
가루쌀 등 전략작물 최대 430만원 지원
농기계·축사 장비도 첫 지원…433만원
정황근 “기존 지원금 3배 이상 수준”
李 “정부 보조보다 보험보상 바람직”
여의도 236배 농경지 침수·낙과 피해

정부가 지난 6~7월 잇단 기록적 집중호우로 대규모 침수·폐사 등 농·축산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피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폭우에 망가진 작물을 다시 심고 집단 폐사한 가축을 새롭게 들이는 비용은 전액 보조한다. 농가들에 대한 특별위로금도 최대 520만원(2인 가구 기준)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피해지원 규모가 기존 지원금의 3배 이상 수준이라고 밝혔다.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
실거래가 수준 인상 전액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의 60% 수준에 불과한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입식비)도 그간 50%만 보조하던 것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한다.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피해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기계와 온실·축사 내 시설·장비의 자연재해 피해는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4300여 피해 농가에 평균 455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피해가 큰 농가 가운데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작물 피해가 크거나 가축이 폐사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대파대, 입식비와 특별위로금을 포함해 기존 지원금과 비교해 약 3배 인상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호우에 경작 불가능 전략작물도
㏊당 100만~430만원 지급
“재해보험 실효성은 유지돼야”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호우 피해로 전략작물의 경작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당 1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번 피해 지원금 확대 방안은 농·축산물 분야가 국민 먹거리 산업으로 자연에 직접 노출돼 있고 기후 변화에 따라 갈수록 재난 강도가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 추후 영농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지원 수준을 결정할 때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돼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지원기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행안부가 재난대책비를 교부한다. 시·군·구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이상민 장관과 정황근 장관은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들이 하루 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 풍수해보험 등의 가입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보조하는 것보다 보험을 통해 보상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도록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충청·경북 농경지 수해 직격탄
닭·돼지 등 97만 마리 가축 집단폐사
지난 6∼7월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 재배지는 여의도 면적(290㏊)의 236배에 달하는 7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6만 마리에 넘는 가축들이 집단폐사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6∼7월 침수, 낙과 등 농작물 피해가 접수된 농지 면적이 6만 856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지역에서는 호우특보가 발효되며 최대 500~600㎜ 안팎의 비가 쏟아졌다. 이는 최근 10년 장마 중 최고 강수량(최대 300㎜)을 뛰어 넘는 기록적인 폭우였다.벼가 3만 6503.5㏊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콩(1만 4582㏊), 고추(1904.3㏊), 대파(1879.7㏊) 등도 폭우에 농사를 망쳤다. 복숭아(1427㏊), 참깨(1128㏊), 수박(1022.2㏊), 옥수수(704㏊), 상추(470㏊), 단호박(288㏊), 멜론(263㏊), 고추(193㏊) 등도 물에 잠기거나 낙과해 상품 가치를 잃었다. 임산물(1529.5㏊)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전북(2만 8601.4㏊)이었다. 이어 전남(1만 8830.4㏊), 충남(1만 259.6㏊), 경북(5234.8㏊), 충북(2993.3㏊), 경남(206㏊), 세종(199㏊), 강원(103㏊) 등의 순으로 피해가 컸다. 농업 시설은 265.8㏊가 파손됐다.

폭우로 인한 가축 폐사는 96만 7000마리에 육박했다. 닭이 85만 1000마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오리 5만 3000마리, 돼지 3800마리 등이 집단폐사했다.

尹 “피해 복구 신속히 이뤄져야”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폭우 피해와 관련, “그간 주택 파손시 지원금은 실제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은 모종이나 송아지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피해 복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과 18일 경북 예천과 충남 논산·공주 농촌지역의 수해현장을 직접 찾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지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