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필진 분석…“경기부양 못하면 권위주의 정당화 불가능해지는 위험”
“쇠퇴하는 중국이 더 위험…대만침공 등 군국주의 추구할 수도”
WSJ “중국 40년 호황 끝났다…대만침공 등 군사적 위기감 높여 대응할 수도”
“경제 위기로 내부의 불만 축적되면 외부의 적에게 시선 돌릴 가능성”

40년간 중국의 호황을 이끌어온 기반시설·부동산 개발 위주의 성장이 끝나면서, 대만 침공 가능성이 커졌다고 미국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이 경제 위기에 대한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에게 돌리기 위해 군사적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WP가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다’라는 제목 아래 취합한 전문가 기고에서 현지 외교정책분석가 맥스 부트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침공을 비롯해 더 권위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정책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는 갈수록 커지는 국내 불안 여론을 억누르고, 대중의 분노를 외부의 적에게 돌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부트는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은 곧 쇠퇴가 임박해온다는 두려움이 촉발한 깊은 비관론 속에서 1·2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다”고 짚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수년간 인구가 급감하는 ‘죽음의 나선’ 속에서 잃어버린 제국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희망 속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미국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담당관을 지낸 폴 히어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 시 주석으로 하여금 자국의 경제적 우려와 관련해 미국을 탓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부트는 전했다.

히어는 “우리는 중국의 경기 둔화를 위안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중국 내부의 긴장감과 문제를 키우는 이런 상황이 미국 또는 미·중 관계에 있어 좋았던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부트는 “쇠퇴하는 중국은 부상하는 중국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WP에서 중국 및 아시아 지역 특파원으로 장기간 근무했던 언론인 키스 리치버그도 “전례 없는 집권 3기의 첫해를 온갖 문제 속에 마무리하고 있는 시 주석이 특히 실업 상태인, 잠재적으로 반항기가 있는 청년들에 대해 근심할 것”이라고 봤다.

리치버그는 현재 중국이 겪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젊은이들은 역사적으로 1919년 5·4운동과 1989년 톈안먼 6·4항쟁을 포함,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개혁 운동과 반항의 선두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리치버그는 “둔화하는 경제, 그리고 디플레이션 시대에 대한 두려움은 만일 경기를 부양해 권위주의적 장악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더는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위기감을 공산당과 시 주석에게 드리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내 문제를 맞닥뜨린 전제 군주들은 종종 관심을 돌리기 위해 해외 위기를 찾곤 한다”며 “중국이 최근 대만에 대해 호전적이고 남중국해에 대해 더 적극적이며, 경제 뉴스가 더 나빠질수록 잠재적 갈등의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같은 전망을 내놨다.

WSJ은 20일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 그다음은?’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이 경제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국내에는 더 억압적이고, 해외에는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야망이 실현되지 못하면서, 대만 침공 등 군사적 위기감을 높여 성장 둔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짚었다.

WSJ에 따르면 중국은 기반시설·부동산 개발로 일으킨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지면서 심각한 부채 문제가 불거졌고, 저출산 현상과 미·중 갈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

영국 컨설팅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오는 2030년에는 연 2%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GDP 성장률은 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