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디폴트 위기에 경기 부양

중국 중앙은행이 부동산과 금융업계의 연쇄 부도 우려 속에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경기 부양에 나섰다.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금리 인하 폭에 홍콩을 비롯한 범중국 증시는 하락했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도 오름세를 보였다. 중국의 40년 고도성장이 끝났다는 냉정한 진단까지 나온다.

인민은행은 21일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0.1% 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5년 만기 LPR은 연 4.2%로 기존 금리를 유지했다. 대출금리 평균치인 LPR은 인민은행이 직접 개입하기에 사실상 기준금리에 해당한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1년·5년 만기 LPR을 동결하다가 올해 6월에 0.1% 포인트씩 내렸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1년·5년 만기 LPR를 각각 0.15% 포인트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민은행은 소극적 인하를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은 “인민은행이 5년 만기 LPR을 동결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는 중국 경제가 1990년대 이후 만성적 침체를 겪는 일본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중국 금리 인하 폭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자 중국 본토의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는 1%가량 하락 마감했다. 홍콩 항셍지수도 2% 가까이 하락했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아시아태평양 주식지수(일본 제외) 역시 장중 연저점을 기록했다.인민은행이 부동산과 금융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형국에도 소극적 대처에 나선 것은 유동성 공급만으론 중국 경제를 치료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중국 선임 전략가 싱자오펑은 블룸버그통신에 “중국 은행들이 아직 (금리 인하 상황에)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컨설팅업체 JLL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루스 팡도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전임 지도자들의 부채 기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결심”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베이징 지도부의 ‘찔끔 금리 인하’로는 중병이 든 중국 경제를 치료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경기침체의 핵심인 부동산 시장 부양책과 소비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 같은 강력한 처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을 빈곤에서 벗어나 대국으로 이끈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건설 위주 성장 모델이 더는 지속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과 미국과의 갈등으로 ‘중진국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미국도 영원히 추월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 부채 상환을 돕고자 1조 5000억 위안(약 275조원) 규모의 특별채 발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지방정부 채무는 약 42조 7000억 위안으로 분석되는데, 과거처럼 부동산 부양책으로 경기를 살리면 빚이 더 쌓일 수 있어 베이징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의 위기는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과 독일 등은 대중 수출 감소로 제조업 업황이 나빠지고 있고 이는 다시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줘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0.15% 포인트 떨어진다고 추산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목표치(5.0~5.5%)보다 1~1.5%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를 반영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 둔화 폭은 최소 -0.2~-0.3% 포인트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중국 경제가 과거 일본처럼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중국은 일본과 달라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