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앤드루 여

3국 회의 정례화·美 아태 안정 제공
中 제약·굴복 목적과 무관함 알려야

핵 비확산·기후변화 등 대화 불가피
신냉전 구조 강조·과대평가 말아야
3자 공급망·경제안보 대화 유지 중요

“한미일 3국 정상 성명에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조약’이란 단어는 없지만 분명히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안보 측면의 3자 전략 파트너십, 준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20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지난 18일 열린 첫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의미를 설명하며 “향후 중국을 향해 한미일 3국의 목표가 중국을 제약,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3자 협력을 촉진할 한미일 지도자들의 조합을 또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3국 간 연례회의가 정례화됐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더 많은 안정과 안보를 제공하게 된 게 중요하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등 중국이 반발하는 표현이 포함됐다.

“중국이 이번 회의를 ‘작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비판한 것도 놀랍지 않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이 이 지역 번영, 평화를 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이것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다.”

-결국 미국의 의도는 중국의 위협 극복이 아닐까. 중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비판한다.

“누구의 룰이냐가 중요하다. 미중 사이에 더 깊은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 노선을 이어 오고 있다. 또 한일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무역, 투자는 20년 전과 똑같이 굴러가지 않는다. 한일 누구도 중국과의 연대를 완전히 끊기를 바라지 않고, 미국과 미 기업조차 원치 않는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신냉전 구조가 강화될까.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등 정치, 이념 체제 간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중러가 동중국해, 동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 등이 이런 신냉전 구조 심화를 시사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냉전 구조를 과대평가하거나 강조할 필요는 없다. 핵 비확산,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여전히 많은 외교와 대화가 필요하다.”

-‘3국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은 위기 상황 시 3국 간 신속 협의를 명문화했지만 자세한 내용이 빠졌다.

“비상사태라면 한반도의 북핵·재래식 공격과 대만해협, 남중국해 문제 등 세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안보 외 또 다른 차원의 재난도 있어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의료 공급, 수송 지원 등을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중러의 반대로 교착상태다. 이런 난국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유엔 안보리는 (기능적으로) 실패한 공간이다. 설사 북한이 대화할 여지가 있다고 해도 이를 시도하거나 다시 엮을 장치가 현재 없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와 포로 수용자, 납북자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논의를 촉진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제 분야 성과를 평가한다면.

“3자가 계속해서 경제안보 대화를 이어 가고 공급망 경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계다.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기로 한 이상 많은 경쟁이 있겠지만 한 국가가 다른 나라들을 완전히 지배하거나 약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대화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