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음 커지는 한국경제

중국판 리먼 사태 우려까지… 한국경제 ‘상저하고’ 전망 흔들린다

세 마리 ‘회색 코뿔소’(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변수가 돼 달려오고 있다. 중국의 끝 모를 경기 부진과 부동산 업체의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인한 경제 위기는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까지 부진하고 하반기부터 살아나는 것) 전망을 흔들리게 한다. 국제유가 상승은 둔화되던 물가상승률을 자극하고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돼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40년 경제 호황은 끝났다”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없다면 중국의 경기 부진이 1990년대 이후 일본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가 줄곧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가운데 7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대형 업체들이 도미노 디폴트 위기에 놓이며 ‘중국판 리먼 사태’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5%가량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4.8%로, 바클레이즈는 4.7%에서 4.2%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고속 성장에 발맞춰 대(對)중국 수출 호황을 누려 왔던 우리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 가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대중국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9% 줄었다.

정부는 ‘상저하고’ 수출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불안한 경기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3.4% 증가했던 수출이 올해 0.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둔 독일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역성장을 이어 가고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중국의 경기 둔화를 “미국 경제의 리스크”라고 언급하는 등 중국의 경기 침체 여파는 전 세계로 번질 공산이 크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기대가 올해 안에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 “그 영향이 미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 파급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둔화되는 듯했던 물가상승률이 다시 꿈틀대는 것도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이다. 지난달 중순 배럴당 60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이달 들어 80달러 선을 넘어섰다. 산유국의 감산과 주요국의 원유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하반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평균 86달러, 연말에는 88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올라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꺾이지 않는 물가’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 장기화로 이어진다. 영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지난달 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 제외) 상승률은 각각 6.9%, 5.5%로 전월과 동일해 중앙은행이 향후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 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소비와 산업생산,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이어 가면서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긴축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지 않더라도 현 수준의 금리를 예상보다 길게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17일 2007년 이후 처음으로 4.3%를 넘어섰다.

미국과 중국발(發) 악재는 우리 경제에 원화와 증시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이 7.3위안을 뚫는 등 위안화 약세가 심화되자 이에 동조해 원화도 하락하며 원달러 환율은 지난 17일 연고점(1343원)까지 치솟았다. 원화 약세에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이어지며 코스피는 2500선을 내줬다.

이 같은 경기 하방 압력 속에 오는 2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월과 4월, 5월, 7월에 이어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동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1068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대출에도 한은이 더이상 금리로 대응할 여지가 사라진 것이다. 그간 부동산 규제 완화와 은행 대출금리 인하,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으로 ‘부동산 연착륙’에 팔을 걷어붙였던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불어나자 재차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감경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이 우리나라의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 같은 금융당국의 대응이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류진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각국이 중앙은행과 시장 간 금리 인상 종료를 둘러싼 눈치싸움을 이어 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와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재차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면서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가 가져올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