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가 20일 서울신문과의 줌 인터뷰에서 지난 18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평가하고 있다. 사진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20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줌 인터뷰에서 지난 18일 열린 사상 첫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며 “향후 한미일 3국의 대중국 메시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성명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 어디에도 중국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물론 3국은 중국에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3국이 이 지역 번영, 평화를 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필수적으로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의 목표가 중국을 제약, 불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 지정학적 경쟁 구도에서, 특히 경제 안보, 기술 도전 측면에서 한미일 3국과 중국 간에 지역 질서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심지어 중국을 패배시키는 게 아니라 중국도 한미일과 같은 규칙에 의해 함께 플레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그는 “향후 이런 방식으로 3자 협력을 촉진할 수 한미일 지도자들의 조합을 또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3국 간 연례 회의가 정례화됐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더 많은 안정과 안보를 제공하게 된 게 중요하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등 중국이 반발하는 표현들이 포함됐다.
=중국이 이번 회의를 ‘작은 나토’라고 비판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이 이 지역 번영, 평화를 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필수적으로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이것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강조하지 않은 이유다.
-결국 미국의 의도는 중국의 위협 극복이 아닐까, 중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비판한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의도는) 중국의 진보와 성장을 늦추는 것이라고 본다.
누구의 룰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미중 사이에 더 깊은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처럼, 중국 위안화에 대한 인공적인 평가 절하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앞선 정부의 무역 전쟁 노선을 이어오고 있다. 한일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무역, 투자는 20년 전 세계 경제가 움직이던 방식과 동일하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해졌다. 한일 누구도 중국과의 연대를 완전히 끊기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과 미 기업조차 원치 않는다.
미국이 새로운 종류의 원칙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과도기인지 모르겠으나 다른 나라들이 함께 가길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국은 이를 강화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신냉전 구조가 강화될까.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등 정치, 이념 체제 간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는데 동의한다. 중러가 앞서 동중국해, 동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 등이 이런 신냉전 구조 심화를 시사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신냉전구조를 과대 평가하거나 강조할 필요는 없다. 비확산,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여전히 많은 외교와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국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은 위기 상황에서 3국 간 신속 협의를 명문화했지만, 자세한 내용이 없다.
=비상사태, 컨틴전시(contingency) 상황이라면 한반도의 북핵·재래식 공격과 대만 해협, 남중국해 문제 등 세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안보 외 또 다른 차원의 재난이 있다. 예컨대 쓰나미 이후 원자로 멜트다운(노심용융)이나 국가적 자연재해, 팬데믹 등이다.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태 때도 미 해군이 출동했는데 더 신속하게 동원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예컨대 한일이 의료 공급, 수송 지원 등을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다.
-정상성명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아세안 파트너,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언급했다. 3국 협의체의 활동범위를 확장시키겠다는 의지로 들린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니셔티브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이 3국 정상회의를 북한, 동북아를 넘어 이 지역들로까지 확장을 원했고 한일 역시 그럴 의지가 있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피벗 국가’(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않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외교정책 재편을 해 왔고 특히 한일 양국은 미국과 동북아 지역을 넘어 협력하기를 원한다. 이는 단지 대중 경쟁 차원이 아니라 이들 지역에서 3자 협력을 유용하기 만들자는 것이다.
동남아와 태평양 제도 개도국들의 인프라, 금융 개발을 돕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미일 세 나라 모두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고 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번 회의가 이 지역에서 한미일 3국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넓히는데 정말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도발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중러의 반대로 북한 규탄 결의안이 발목잡힌 상황이다. 이런 교착상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유엔 안보리는 (기능적으로) 실패한 공간이기 때문에 한미일이 북한의 국방과 억지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각자 독자적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왔다. 설사 북한이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이를 시도하거나 다시 엮을 장치가 현재 없다.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언급하고, 포로수용자, 납북자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논의를 촉진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교착 국면을 타개할 쉬운 해답은 없다. 유엔의 실패이기 때문에 한미일이 서로 의지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경제 분야 성과를 평가한다면.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면 전기차 배터리 같은 상품들은 일본, 한국에 더 의존해야 한다. 한일이 미국과 협력하는 동기가 당연히 있다.
3자가 계속해서 경제안보 대화를 이어가고, 서로 (공급망) 경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계다. 공급망, 지역경제 질서 등 모든 것이 중국에 의존적이었는데,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기로 한 이상 한국, 일본, 그리고 심지어 베트남, 인도, 태국 같은 다른 투자처를 찾는 미국도 많은 경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국가가 다른 나라들을 완전히 지배하거나 약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대화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의사 결정과 정책을 상호 간에 조율하는 것이다. 규칙에 기반한 질서 측면에서 보자면 어쩌면 미국이 때때로 가장 큰 위반자일 수도 있다.
-한일 관계는 진전됐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은 한국민들 사이에 여전히 우려가 높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상황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는 국내 정치 이상의 문제다. 그러나 한국의 감시관들도 참여해서 한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류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해법은 IAEA가 과학적 지침을 따르고 일본이 투명하게 하는 한, 한국 역시 이 과정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프로필
-1978년 미국 뉴욕 출생 -노스웨스턴대 심리학·국제학 -코넬대 정치학 박사 -미 국가북한위원회(NCNK) 위원 -안보연구저널(Security Studies) 편집위원 -미 가톨릭대 정치학과 교수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