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우회’ 논란에 출시 두 달 만에 취급 중단 결정

NH농협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취급한 지 두 달도 안 돼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아예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이달 말 종료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 5일 만기 50년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50년 혼합형)’을 출시했다. 내부적으로 2조원 한도 특판 상품으로 기획했지만, 고객 반응을 보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별도 한도를 설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 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꼽는 등 논란이 커지자 당초 계획대로 2조원만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액은 7028억원으로, 현재 상담 접수 건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는 한도를 충분히 채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놨다. 농협은행이 지난달 5일, 하나은행이 7일, 국민은행이 14일, 신한은행이 26일부터 판매를 시작했고,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했다.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앞다퉈 내놓는 이유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하에서 대출 우회 통로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 시중은행에서는 상품 출시 이후 취급된 전체 주담대 중 절반 가까운 48%가 50년 만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들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월 상환액이 줄어들더라도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이자 규모는 훨씬 더 불어난다.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주담대 관리 강화 계획을 밝혔고, 그중에서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주요 대상으로 지목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DSR 산정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