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에서 3국 협력 확인한 한미일 정상회의
인태대화·개발정책대화 신설키로
남중국해 ‘중국 견제 입장’ 상기
18일(현지시간) 개최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한일·미일 등 양자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한미일 3국 관계를 통합하고, 활동 반경 역시 기존 한반도·동북아 중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넓히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대중국 견제 성격을 담고 있는 미국의 인태전략에 한일 양국이 적극 동조하는 한편, 앞으로 인태 역내에서의 공동 이익을 3국이 함께 도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우선 한미일 정상들은 각국의 인태전략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상회의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3국의 인태전략은 공히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보편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협의체는 역내외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건설적인 협의 메커니즘으로, 함께 공유하는 핵심 가치와 원칙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포용적이고 열린 협력을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인태 지역에서 한미일의 주도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구들을 신설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신설되는 ‘인도태평양대화’(Trilateral Indo-Pacific Dialogue)는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3국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한미일 개발정책대화’(Trilateral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Policy Dialogue)도 출범시켜 아세안과 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 정책과 인도적 지원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개발정책대화는 오는 10월 첫 회의를 개최한다. 또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3국이 함께 개도국의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다.

한미일 3국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태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태지역 가운데 남중국해는 미중간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쟁지로 꼽히는데 3국 정상은 남중국해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렸다. 이날 3국 정상은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위와 관련해 각자가 대외적으로 표명한 입장을 상기하면서 인태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히며 ‘캠프 데이비드발(發)’ 대중국 견제 메시지를 함께 발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