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원칙·공약 등 채택…공동 위협에 3국 신속협의
3국 정상회의 연1회 개최…외교·국방·산업장관도
인태대화 채널 신설…3국 주도적 역할 뒷받침
中 겨냥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 한목소리
北 불법자금 대응…사이버 실무그룹 신설
한미일 정상회의의 연 1회 개최가 정례화되고, 3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장·외교·국방·산업장관간 회동이 연례화된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간 포괄적 협력 방안은 망라한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향후 협력 원칙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공동의 안보 도전에 3국이 신속히 협의하자는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서가 채택됐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역사상 처음으로 단독 개최됐다.

대통령실은 18일(현지시간)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함께 접어듦에 따라,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한미일의 5억명 국민들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앞으로 3국 정상회의를 비롯해 국가안보실·외교장관·국방장관·산업장관의 연 1회 이상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3국 재무장관 회의도 정례화가 검토된다. 이같이 정상 차원은 물론 외교안보, 경제산업의 고위급 채널간 협의를 연례화한 것은 역내 주요 소다자 협의체 중에는 한미일이 유일하다.

‘협의에 대한 공약’은 3국이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역내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협의하고 정보공유와 메시지 대응 등을 조율해 나가자는 정치적 의지 표명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상들이 합의하는 문건이니까 각급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역내외 어떤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아니면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 역내외에 발생한 위협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고 부연했다.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의 주도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구들도 신설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인도태평양대화’는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3국의 정책을, ‘개발정책대화’는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각각 담당한다. 개발정책대화는 오는 10월 첫 회의가 개최된다. 또한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3국이 함께 개도국의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다.

대북 공조와 관련,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연내 구축해 가동하고, 한미일 방어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북한의 ‘군사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 감시에도 주력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이 신설된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 비핵화 의지와 더불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북 공조와 관련, 3국 정상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며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미일 회담에서 우리 국군포로 문제가 공식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