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3년 5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이곳’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구상했다. 1978년 9월 지미 카터 미 대통령 중재로 ‘이곳’에 온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는 비밀협상 끝에 요르단강 서안의 총성을 멈췄다. 현대사 변곡점마다 물꼬를 튼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머리를 맞댄다.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주하는 세 정상의 머릿속을 헤아려 봤다.

2년차 대외정책 디테일 채우는 尹

한미관계 정상화→한일 복원→한미일 3각 공조 완성
북핵 맞설 ‘입체적 안보’ 재편 넘어 경제협력도 강화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동맹 강화→한일 관계 복원→한미일 3각 공조 완성’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차 대외정책 구상에 정점을 찍는 ‘빅이벤트’라는 평가가 17일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윤 대통령은 5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으로 ‘셔틀외교’를 완전히 복원한 뒤 같은 달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한일·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으로 3국 협력에 깊이를 더했다. G7 계기 한미일 회담은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자”는 합의와 함께 5분여 만에 종료됐는데,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G7때 풀어내지 못한 ‘디테일’을 채우고 더욱 공고한 협력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이토록 한미일 공조 강화와 이번 정상회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뭘까. 남북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려면 지금껏 제한적 정보 공유를 했을 뿐 사실상 별개로 움직여 온 한미·한일 안보 협력을 입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 성향이 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외교 기조인 ‘가치외교’와 한미일 3각 공조가 역진 불가능하도록 서둘러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절박함도 느껴진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자유 진영 대 전체주의 진영’ 내지는 ‘신냉전 질서’로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 대신 미국, 일본과 확실하게 손을 잡는 쪽을 택한 측면도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와도 무관치 않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미국의 대중 견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유럽 등 서방이나 일본과는 협력을 강화할 유인이 커졌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세 나라는 전 세계 7개뿐인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 속해 있다. 세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의 3분의1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유의미한 외교 성과로 평가받는다면 잇따른 국내 정치 악재를 돌파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 총선까지 8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전에 없던 ‘뉴 시프트’ 여는 바이든

3국 파트너십 강화로 ‘대중 견제’ 인태 전략 공고화
최고 수준 북핵 대응 협의체 만들되, 대화에도 방점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새 시대를 여는 ‘뉴 시프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견제 수단이었는데, 한미일 파트너십은 이 지역 안보·경제 양자 측면에서 모두 필수 조건이었다. 하지만 한일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함부로 간섭하기 어려웠던 미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층 넓고 깊어진 ‘동맹과 파트너십’을 인태 지역에서 구가할 전망이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지난 몇 달간 한일 정상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켜봤다”며 “(이번 회의가) 21세기 3국 관계의 본질적 의미를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정상의 과거사 해결 노력에 대해 “숨이 멎는 듯한(breathtaking) 유형의 외교”라고 평가했고,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회의 다음날인) 19일과 (전날인) 17일은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명시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언급은 하지 않되 3국 공조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3국 정상회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창설된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 협의체)와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급변한 인태 지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를 비롯한 전방위 공조를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이날 국무부 외신센터(FPC)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3국 간 공식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이미 한국, 일본과 개별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한미일 공동성명에는 인태 질서 구축을 위한 최고 수준 협의체로서 북핵 대응과 안보, 첨단기술, 인적교류 등에 대한 협력 구축이 포함될 전망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 테이블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핵미사일 개발이 아닌 외교가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미래에 3국 정상 누구도 국내 정치 사정으로 이런 공조가 후퇴하지 않도록 묶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커비 조정관은 “3자 협력 증진은 전력 질주가 아닌 마라톤”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흔들림 없는 공조’ 띄우는 기시다

회의 정례화로 정권 바뀌어도 ‘한일 관계 안정’ 기대
공식 의제선 빠졌지만 오염수 방류 이해 구할 수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보 분야에서 3국의 공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틀을 만드는 것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17일 오후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며 “법의 지배에 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중에 과거보다 단단해지고 있는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를 토대로 3국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 및 회의 정례화 등이 한일 관계에 정권 교체라는 변수가 생겨도 변하지 않는 협력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탔지만 4년 후 한국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 지금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불안함이 적지 않다.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회의 정례화는 정권의 사정에 좌우되지 않는 중층적이고 안정적인 틀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서 반일 색이 강한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한 과거의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고 3개국의 협력 관계를 더 심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가장 큰 동맹국인 미국 외에 한국과도 연계를 강화하려 하지만 변수도 있다. 이르면 이달 말 방류 계획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문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모처럼의 관계 개선 분위기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지만 한국 반대 여론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오염수 관련 한미 정부의 지지를 꾀했지만 우리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결국 최종 의제에서는 빠지게 됐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가 한일 최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거론하며 또다시 이해를 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 시점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시기나 프로세스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