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태안 등 공동건의문 전달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 지원 필요
충남 보령시와 강원 동해시 등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8개 시군이 정부의 탈석탄 정책 추진에 따른 지역 내 일자리 감소와 경제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충남에서만 2036년까지 14기의 화력발전소가 폐기되면 20조 원 상당의 생산유발효과 감소 등 지역경제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령시는 김동일 시장이 17일 ‘화력발전소 시·군 행정협의회(당진·보령·옹진·태안·동해·삼척·하동·고성)’를 대표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을 촉구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 근거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충남도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는 29기가 보령·당진 등 충남에 있고. 경남 14기와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 등이다.

2019년 11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정부는 ‘제10차 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충남 14기·경남 10기·강원 2기·인천 2기)를 폐기할 계획이다.

도는 충남 내 화력발전소 폐지로 향후 지역 내 생산 유발 금액 19조 2000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 금액 7조 8000억 원, 취업유발 인원 7600명 등의 감소를 예상했다.

김동일 시장은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민은 국가 전력공급을 위해 수십 년간 미세먼지·석탄 분진 등의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폐지지역지원법을 제정한 독일은 2038년까지 400억 유로(약 53조 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전환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운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