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의제는

군사·AI·사이버 협의체 등 가동
北 핵·미사일 정보 공유 구체화
대중 견제 직접적 명시는 없을 듯
후쿠시마 오염수 의제 포함 안 돼
한미·한일 양자회담도 개최 조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출국한다. 캠프데이비드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더불어 한미·한일 양자회담까지 함께 개최될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축적돼 온 한미일 협력의 모멘텀이 이번 단독 정상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당일 늦은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효율성을 극대화한 1박 4일 강행군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18일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어 정상 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 협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3국 정상은 한미일 회의 개최만을 위해 캠프데이비드에 모여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캠프데이비드는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자 회담은 한미일 회의 전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가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별도의 퍼스트레이디 친교일정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 ▲역내 공동위협 대응 ▲역내 공동 번영과 성장을 위한 논의 등이다.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정례화해 다자회의와 무관하게 여는 방안을 3국 정상이 매듭지을 전망이다.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맞서 3국 전력이 모두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한미일 정상회의 때 발표한 ‘프놈펜 성명’에 포함됐던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의 조속한 가동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도 공동성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에 대해 “한미일 군사훈련을 포함한 정보 공조, 협의체 운영 방안은 비단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사이버 문제, 경제안보 문제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여러 협의체가 더 긴밀하게 가동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군사훈련 정례화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도 갖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직접적인 대중국 견제 발언이나 발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 형태의 문서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한 문서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중국을) 적대시한다든지 중국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든지 등의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북한을 명시한 공동대응 문장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미일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뒤 “추후 (방류) 일정은 일본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고, 한국이 우리 국민과 안전을 위해 일본에 요청한 일은 대부분 일본이 인지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과 함께 공급망·에너지 불안정 등 경제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또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