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2분기 통일여론조사

국민 대부분이 통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단일국가보다는 왕래가 자유로운 2국가 체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공개한 올해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응답자의 52.0%는 남북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택했다.

‘단일국가’ 응답자는 그 절반 수준인 28.5%였으며 ‘1국가 2체제’와 ‘현재와 같은 2국가’가 각각 9.8%와 7.9%로 조사됐다.

민주평통의 정기 통일여론조사에 유사 질문이 2021년 3분기에 처음 반영된 이래 지난 1분기까지 응답 비율은 대체로 ‘유럽연합처럼 경제교류협력이 자유로운 상태’(33.6~40.1%), ‘동서독처럼 통일된 상태’(33.2~38.8%), ‘미국과 캐나다처럼 좋은 이웃 상태’(23.8~25.7%) 순이었다.

지난 1분기에는 독일형(38.8%), EU형(33.6%). 미국·캐나다형(24.6%) 순으로 조사됐지만 이번 2분기 조사에서 답변 형태를 국가·체제 수를 기준으로 변형하자 2국가 체제 선호 경향이 더욱 선명해졌다.

반면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3.4%(매우 필요 38.4%, 어느 정도 필요 35.4%)가 동의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답은 25.4%에 그쳤다.

민주평통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도 바람직한 남북 미래상으로 왕래가 자유로운 2국가 선호도가 과반에 육박해(48.6%) 전체적으로 2국가 선호 비율이 높게 나왔다”며 “이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경제 발전’(30.9%), ‘전쟁 위협의 해소’(25.8%), ‘민족의 동질성 회복’(17.8%), ‘국제적 위상 강화’(12.4%), ‘자유와 인권 실현’(11.2%) 순으로 꼽았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적대·경계 대상으로 보는 국민이 42.1%로 협력·지원 대상으로 인식하는 국민(47.1%)보다 적었지만 2017년 4분기(42.5%) 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국민 절대다수(88.0%)는 북한인권 상황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는 ‘남북 대화를 통한 개선 촉구’(32.8%)를 꼽은 비율이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압박’(27.1%) 비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북한인권 실태 기록 및 공개’와 ‘인도적 대북지원’을 택한 응답자는 각각 18.3%와 14.2%를 기록했다.

정부가 북한인권 공론화을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이 북한인권 문제 개선에 미칠 영향에 관해 국민 50.8%(별로 34.5%, 전혀 16.3%)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은 40.2%(매우 10.2%, 어느 정도 31.9%)였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이 대북 억지력을 강화했다는 응답 비율이 47.1%로 약화했다는 응답(36.0%)보다 높았다.

또 국민 53.2%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전략공조 강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9~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방식(휴대전화 80%)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민주평통은 분기마다 현안·추이 분석 문항으로 구성된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문가·민주평통자문위원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