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발표하고 활동 조기 종료

당대표 선출 때 대의원 투표 배제
친명 강성지지층 요구 수용 논란
윤리기준 충족 못 하면 공천 배제
김은경 “다선 의원들 용퇴해 달라”
비명 “대의원 권한 약화 저의 의심”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을 배제하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혁신안을 제시하면서 51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사실상 대의원제가 무력화되고 친명(친이재명) 성향인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비명계(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권리당원(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인데 여기에서 대의원 몫을 배제하고 권리당원과 여론조사의 비중을 높인 것이다.

대의원제 폐지·축소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지역 핵심 당원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은 1만 6000여명 수준으로 권리당원(약 120만명)의 1%를 조금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대의원 1명의 표가 약 60명의 권리당원 표와 맞먹는 것에 대해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소하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이 경우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져 차기 지도부 선출 등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구도가 고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혁신위는 공천 규칙에 대해서도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선출직 공직자의 상대평가 결과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 감산하도록 제안하는 등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을 역임하시고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 중에서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 중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마를 고려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천정배 전 의원 등에게 사실상 불출마를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은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오는 28~29일 당 워크숍 등에서 채택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6월 20일 출범한 혁신위는 이날 발표를 끝으로 51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애초 9월 초까지 활동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 등으로 동력을 상실한 채 쫓기듯 혁신안을 발표하고 조기에 마무리한 모양새가 됐다.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은 격화되고 있다. 한 3선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도덕성 문제 때문에 혁신위가 출범했는데 대의원제가 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며, 이 시점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비명계 중진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혁신 대상은 당 안에서 가장 기득권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며 이 대표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