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추천’ 김현 위원 없이 열린 방통위 회의
9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가운데)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왼쪽) 위원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은 이날 반대 입장을 밝히고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에 상정된 KBS 보궐이사 추천 및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안건은 야당측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권 성향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서 전 재판관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지난달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 후보로,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차 변호사는 방통위의 임명권 행사에 따라 곧바로 임명되며, 서 전 재판관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이들의 임기는 각각 2024년 8월 31일과 같은해 8월 12일까지다.
두 이사의 합류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도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서 전 재판관이 최종 임명되면 KBS 이사회는 여야 4대 7에서 5대 6 구도로 바뀐다. 오는 16일 방통위의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처리되고 그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구도는 6대 5로 뒤집힌다. KBS 이사회의 정치적 구조 변화로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원 9명인 방문진 이사회는 차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여야 3대 6 구도다. 하지만 방통위가 야권 추천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추진해 이들 자리 역시 여권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방문진 이사회 역시 여야 구도가 5대 4로 달라진다.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도 합의제 독립기구라는 취지에 무색하게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 위원 2인만으로 주요 사안들이 잇달아 처리되고 있다. 김현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으로,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 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이날 서 전 재판관과 차 변호사의 추천·임명 안건은 의결 가능한 최소 정족수로 여권 위원의 표결로 가결됐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9~2015년 방문진 이사와 2015년 KBS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안동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