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전문기관 간 협력회의
주거동 대부분 무량판·벽식 혼합구조
세대 내 점검 최소화…공용공간 활용

전국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본격화한다. 정부는 주거동 대부분아 무량판과 벽식 혼합 구조를 적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벽식 비율이 높아 보강 철근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엔 콘크리트 강도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17개 광역지자체와 안전점검 전문기관 간 협력회의를 열었다. 이날 관계기관별 주요 역할과 세부 추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진행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민간 아파트 점검 절차는 1단계로 전문기관에서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검토해 보강 철근이 필요한 단지를 추린다. 2단계로는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점검기관이 현장에 나가 표본 기둥을 점검한다. 현장조사에선 철근탐지기를 이용해 배근 상태를 확인하고 콘크리트 강도 조사를 병행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정밀진단을 거쳐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다. 다만 지자체 추가조사 요청 등이 더해지면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준공된 아파트는 기준에 맞춰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해 점검에 나서고,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는 이미 지정된 기관이 점검에 들어간다.이날 회의에선 점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초안이 만들어졌다. 이는 보완을 거쳐 지자체에 송부될 예정으로 준공 아파트에선 진단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곧장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 검토엔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고 해서 무조건 철근 누락 검토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통상 지하주차장은 온전히 무량판 구조로 만들어지지만, 주거동의 경우엔 무량판과 벽식 혼합 구조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벽식 비율이 높은 경우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철근 누락 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콘크리트 강도만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벽식 구조가 많이 혼합되면 무량판이 일부 있어도 사실상 벽식 구조와 유사하다”면서 “혼합 구조에서 무량판 비중이 일정 정도 이상이어서 검토 대상이 되면 현장조사하지만, 벽식 비율이 높아 보강 철근이 없어도 되면 콘크리트 강도가 적절히 유지되는지만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 세대 내 점검은 최소화한다.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의 세대 내부를 점검하려면 페인트와 벽지까지 제거해야 해 입주민 동의가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을 활용해 점검하고 보강 철근이 필요한 위치가 집 안에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세대 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민간 아파트에 부여하는 무량판 구조 인센티브를 재검토할지는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철근 누락 사태가 무량판 공법의 문제가 아닌 무량판을 적용하는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의 부실이 원인이기 때문에 무량판 구조 가점제를 백지화할지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