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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 저출산·보육·복지 등 국민 전 생애 정책 ‘설계’[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출산·보육·복지 등 국민 전 생애 정책 ‘설계’[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8-08 01:01
업데이트 2023-08-0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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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보건복지부 (상)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전 생애에 걸쳐 가장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곳이 보건복지부다. 저출산, 보육, 아동권리, 의료,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지원, 장례, 건강 등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다. 복지 수요가 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는 데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유행 주기도 짧아져 복지부 업무는 갈수록 확장하고 있다. 2020년 9월 2차관 제도가 도입되고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됐다. 1차관이 복지 분야를, 2차관이 보건 분야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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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직속

이기일 1차관은 복지부에서 1·2차관을 모두 지낸 유일한 인물이다. 보건·복지 어느 분야든 두루 전문성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치료제 도입, 단계적 일상회복을 주도했다. 지난해 10월 1차관으로 옮긴 후 저출산 고령화, 연금개혁, 약자복지 등 민생 대책을 수립해 왔다.

복지부에서는 ‘세븐일레븐’으로 통한다.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11시까지 근무한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비결은 강인한 체력이다. 복지부 마라톤 동호회장 출신으로 마라톤 풀코스와 60㎞, 2008년에는 100㎞ 마라톤을 완주한 바 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매뉴얼이 생긴다. 과장 시절 만든 국회 질의답변 자료가 지금도 활용된다. 공직 후배들은 이 차관을 계속 진화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꾸준히 책을 읽고 현장을 챙기면서 자기 혁신을 꾀한 것이 비법이라고 한다. 언론과의 소통 능력도 돋보인다.

현수엽 대변인은 복지부의 첫 여성 대변인이다. 꼼꼼한 일처리와 친화력, 부드러운 소통 능력으로 기자들 사이 평이 좋다.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와 간호사로 일하다 행정고시를 본 이색 경력자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부 일을 천직으로 생각한다. 응급의료과장 시절에는 야간 진료를 보는 달빛어린이병원 도입, 닥터헬기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그 덕에 중증외상전문의 이국종 교수의 책 ‘골든아워’에 ‘멋진 공무원’으로 등장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어린이집 연장보육제도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굵직한 제도를 도입해 정착시켰다. 네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김충환 감사관은 복지부 4개실 과장을 두루 거쳐 복지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세밀한 것까지 잘 챙기는 스타일이다. 업무 전문성을 쌓고자 전문 서적을 파고드는 노력형이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사건 때는 특별감사를 진두지휘하며 건보공단의 시스템, 조직, 인사 분야의 취약성을 발굴해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성종호 장관정책보좌관은 이정선·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국회 보좌진 생활 대부분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건의료와 복지 정책을 두루 섭렵했다.

기획조정실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의 ‘기획통’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브레인’이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꼼꼼하면서도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능통하다. 기자가 질문 하나를 하면 30분 이상 공들여 설명하는데, 김 실장이 설득하면 대개 고개가 끄덕여진다. 소통 능력과 유연한 사고를 토대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복지부의 전체 전략을 짜는 기획 업무를 오래 담당했으며, 정책 환경 전반을 조망해 분석하고 수용가능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강점을 보인다. 온화한 성품으로 권위의식이 없고 지시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실천해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성향이어서 직원들이 많이 따른다.
정경실 정책기획관은 호불호 없이 대다수 복지부 직원에게 사랑받는 국장이다. 진중하고 차분한 성품으로, 직원들과 수평적으로 소통한다. 인사과장, 보건의료·사회복지·인구정책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복지부 전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했다. 약무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갈등 사안이었던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제도를 도입했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 전면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이해관계가 얽힌 개혁 과제를 원만하게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도 세밀한 준비와 소통 능력이 돋보였다.

이호열 국제협력관은 외교부에서 다년간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 업무를 수행한 통상전문가다. 풍부한 국제 경험을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 업무에 접목하고 있다. 소탈한 성격이며 LG트윈스 열혈팬이다.

임영봉 비상안전기획관은 육군사관학교(44기) 출신으로 육군에 30년 넘게 복무했다. 비상대비,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가 돋보인다. 2021년 복지부에 전입 후 각종 재난안전매뉴얼을 개선했다.

사회복지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다. 기초생활보장, 지역 복지, 자립지원, 사회서비스, 장애인 정책 등 복지부의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런 업무를 책임지는 실장답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통한다. 관련 단체와 소통하면서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가는 능력을 지녔고, 치밀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두 가지 이상 경우의 수를 내다보고 일을 진행한다. 언뜻 보기에는 논리적이고 차가워 보여 ‘합리적 원칙주의자’로 불리지만 직원들이 지칠 때 배려하는 마음씨를 지녀 ‘츤데레’, ‘하회탈’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직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개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숙인 정책 등 취약계층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장애인 단체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했으며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 왔다. 또한 종교계 사회복지 단체와 협력해 복지서비스도 확대했다. 이처럼 민관 협업 분야에 강점을 보여 왔다.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복지직으로 복지부에 들어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에서 여러 번 일한 ‘개척자’다. 특히 2020년 1월 코로나19 유입 당시 감염병 정책을 담당하는 질병정책과장을 지내며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체계를 구축하고 초기 방역대책 수립, 법령·지침 개정 작업을 총괄했다.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확하고 빠른 일 처리와 얽힌 문제를 풀고 다가올 문제를 예측하는 능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는다.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복지부 서울대 간호학과 3인방’(현수엽 대변인,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중 한 명이다. 보건 분야를 전공한 데다 복지 분야 전반의 정책경험과 기획·조직·감사 등 관리 역량을 두루 갖춰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불린다. 기획 능력이 탁월하고 시각이 기발하며 참신하다는 평가가 많다. 복지부 첫 여성 감사관도 지냈다.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해당 분야 전문 서적부터 논문, 데이터를 파고드는 ‘학구파’다. 데이터 등 근거 기반 행정을 중요시한다. 복지 직렬로 입사해 주로 복지 분야에서 근무했으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재직 시에는 복지국가전략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사회보장행정데이터(1차 연도)를 구축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고용환경예산과장, 문화예산과장을 지낸 ‘정통 예산맨’이다. 대통령실과 예산실에서 주로 사회정책 업무를 담당했다. 부드러우나 강단 있는 행정가로 통한다.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실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정책과 아동, 노인, 보육, 요양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총괄하는 곳이다.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정책실과 달리 전 국민 대상 복지 서비스를 책임진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복지부 내 ‘덕장’으로 평가받는다. “내가 불편하면 직원도 불편하다”는 신조로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신뢰가 두텁다. 다양한 행정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저출산 대책, 국민연금 개혁, 유보통합 등 산적한 현안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정책 조정,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세부적인 방안까지 꼼꼼하게 내놓는다. 구수한 강원도 방언을 구사한다. 복지부 마라톤 동호회 회장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카리스마를 갖춘 외유내강형 관리자다. 강인해 보이는 외모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췄다. 사회복지·보건·질병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국무조정실과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어 시야가 넓다. 다양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제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2009~2013년),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2016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 등 굵직한 종합계획을 다수 수립하는 등 협력·조정 능력이 탁월하다.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해외의료 사업 및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에서 근무해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하다.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 장기요양보험제도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등의 보직을 거치면서 대언론 소통,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정책 관계자들을 중재하는 경험을 쌓았다. 교육부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소통·중재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별명이 ‘긍정 소녀’이다.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일 많은 부처인 복지부에서도 특히 일복 많은 국장으로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환자병상반장을 맡았고 지금은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연금 개혁’을 담당하고 있다. 굵직한 이슈, 어려운 과제를 주로 담당하는 복지부의 ‘해결사’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의사 전달, 추진력, 대내외 소통 능력을 발휘해 첨예한 쟁점도 일단 해결하고 본다. 단순 출산 장려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주도했다. 보건·복지 분야 한쪽에 치우침 없이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복지부 최초로 여성 1호 장관비서관을 지냈고 보험급여과·연금재정과·의료자원과 등 부내 핵심 과장을 역임해 여성 공무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카리스마 있는 멋진 여성 공무원을 말할 때 이 국장이 꼭 거론된다.
이현정 기자
2023-08-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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