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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가 본 국회 “성별 갈라치기에 성평등은 사라졌다”

트랜스젠더가 본 국회 “성별 갈라치기에 성평등은 사라졌다”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8-07 17:14
업데이트 2023-08-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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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정치인’ 임푸른 인터뷰
“당내 소수자 조직 구색 갖추기 수준”
“중년 남성, 지역구 기반 닦기 유리해”
“차별금지법, 민주화 잇는 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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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푸른 전 정의당 트랜스젠더인권특별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 전 위원장은 이날 노란색과 검정색이 섞인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었다. 황인주 기자
임푸른 전 정의당 트랜스젠더인권특별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 전 위원장은 이날 노란색과 검정색이 섞인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었다. 황인주 기자
“성소수자 운동은 해 봤자 표가 안 돼요. 오히려 표만 떨어져 나갈 걸요?”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국내 첫 트랜스젠더 국회의원에 도전했던 임푸른(39) 전 정의당 트랜스젠더인권특별위원장이 정치권에서 들어야 했던 말이다.

7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만난 임 전 위원장은 지금의 정치권에 대해 “성별 갈라치기를 해 편하게 표를 받을 생각만 한다”고 진단했다.

임 전 위원장은 자신을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규정짓지 않는 ‘논바이너리’ 비수술 트랜스젠더다. 임 전 위원장은 정치권이 ‘혐오 장사’에 동조하는 한편, 성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문제 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봤다.

임 전 위원장은 “여성 입장에서는 동일 노동을 해도 동일 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육아를 하게 되면 독박을 쓰게 되는 현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남성 역시 경제적 책임에 부담을 느끼거나 남성성을 강요받으며 불만이 쌓여가는 모양새”라며 “이러한 목소리를 모아서 정치권이 의제를 만들고 제도화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해 국회가 하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소수자와 관련된 논의는 국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각 정당의 성소수자 관련 위원회는 준비위원회 단계이거나 구색 갖추기 수준”이라며 “당내에서 별 힘이 없는 데다 실무 지원도 안 되다시피 한다”고 했다.

성소수자 문제를 ‘타인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국회에서는 차별도 비일비재했다. 임 전 위원장은 정당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증명하길 요구받기도 했다. 그는 “성소수자의 시민 활동은 당사자들끼리 하는 운동이어서 내부에서 차별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다. 공감대도 형성돼있고 어떤 부분에서 차별감을 느끼는지도 잘 안다”며 “반면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섞여 있는 정당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후보 24번이었던 임 전 위원장은 선거 당시 당선권에 들지 못했다. 임 전 위원장은 정치권이 성소수자 정치인 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성소수자들이 특별히 다른 세상에서 자라는 게 아니다. 제도권 교육을 받고 비슷한 인간관계에서 자라면서 나의 정체성을 인지했을 때 대부분 어느 정도의 죄책감을 경험한다”며 “정치권의 혐오 장사에 부딪혀가며 국회 문턱을 넘기는 더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가 중년 남성 기득권을 만들었고, 차별을 혁파하기 어려운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위원장은 “투표는 1인 1표가 보장되지만, 정치 참여 권리는 그렇지 않다”며 “지역에서 영향력과 돈이 없으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운데,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중년 남성이 지역구 영향력을 키우기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100% 비례대표제를 해야 소수가 정치권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러한 구조도 혁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0% 비례대표제로 단번에 갈 수 없다면 비례대표 후보의 60%를 분야별 전문가에게 할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17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수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 전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평등의 가치가 민주화운동을 잇는 시대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화운동이 정치권력의 평등을 위한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정치권력을 넘어서서 삶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철폐하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임 전 위원장은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5월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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