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를 통한 범죄 예방효과
평생 흉터에 후유증 남는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흉악범죄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법상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과 극단적 형벌인 사형 사이의 간극을 메울 대안으로써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교정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범죄 예방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태형을 선고하는 싱가포르 법에 주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권단체 반발에도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다.

싱가포르에서는 지난해 3월 일본도를 휘둘러 보행자를 공격한 남성에게 18개월의 징역형과 6번의 태형을 선고했다. 싱가포르가 태형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포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이다.

태형은 공공의 질서에 심각하게 피해를 주거나 위협을 주는 악의적인 행위를 저지른 18~50세 남성에게 행해진다. 흉기난동 뿐 아니라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자들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하며, 마약거래자에 대해서는 태형과 함께 사형까지 집행한다.

‘마이클 페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1993년 당시 18세였던 미국인 ‘마이클 페이’는 홍콩인 친구와 함께 장난삼아 20여대의 민간인 차량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벽돌로 자동차 유리창을 부수고,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등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싱가포르 국기를 떼서 불태워버리는 행동을 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그에게 징역 4개월, 벌금 3500 싱가포르달러(SGD)와 태형 6대를 선고했다. 이후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법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며 태형을 4대로 감형해 집행했다. 매를 맞은 페이는 엉덩이가 피범벅이 된 채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당시 싱가포르 법무장관은 “싱가포르의 흉악 범죄 발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싱가포르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범죄 예방을 위해 힘써오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온 덕분이다. 태형도 이러한 방편의 하나이며, 재범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태형은 길이 1.2m, 직경 1.27cm(0.5인치)의 등나무로 만든 회초리로 집행됐다. 과거에는 집행관 3명이 교대로 도움닫기를 통해 체중을 매에 실어 힘껏 내리쳤다. 최근에는 인간 대신 태형 기계를 도입해 태형을 집행하고 있다.

수감자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예고없이 집행하며 1분당 1대씩 최대 160㎞/h 속도로, 성인의 경우 최대 24대,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 때린다.

때린 후 엉덩이 살이 터지고 피가 나면 간호사가 소독약을 발라주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또다시 매질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입원할 경우 치료한 뒤 다시 형을 집행한다. 남성의 경우 수년간 발기부전증이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