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18일 한미일 공동성명에 포함”

북핵 대응 넘어 대중 견제 포석
한일 안보협력 동맹 수준 관건
韓 “협의 안 해” 美 “긴밀히 협력”
中 반발할 듯… 국내 논란도 변수

미국이 오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한국은 미일과, 일본은 한미와)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봉쇄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약한 고리’인 한일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해 대북 확장억제와 대중 견제에 나서려는 포석이다. 하지만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가 현실화한다면 중국의 반발은 물론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국내에서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일 FT 보도에 대해 “추측성 보도다. 관련 내용을 협의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구체적 사안은 정해진 바 없지만 정상회의 취지에 맞는 ‘문서’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주미한국대사관도 “북중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방안들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구체화하기엔 이르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선을 긋고 있지만 FT 보도 방향대로 흘러갈 개연성이 다분해 보인다. 한일 관계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표현처럼 ‘근본적 변화’를 맞은 상황에서 한미, 미일처럼 한일 안보협력이 동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갈지가 관건이다. 한미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 미일은 1960년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했지만 과거사 문제가 얽힌 한일의 안보협력은 극히 제한적으로 유지됐다.

3국은 또 유사시 긴밀한 대응을 위한 정상 간 3자 핫라인 구축도 협의하고 있다. 3자 군사훈련·사이버 보안·미사일방어·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도 검토된다. 미국이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북중 위협에 맞서 일종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에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소통을 돕기 위해 두(한일) 국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한미일 안보협력은 대북 억제력 확보에 집중됐다. 한미일은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고, 지난 5월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강화되는 3국 안보협력은 파장도 덜하고 명분도 있는 북핵 위협 대응으로 시작하겠지만 점점 미국의 의도대로 대중 견제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국내에서 민감한 사안인데 북핵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들고나오는 건 정부로선 유용한 방안”이라며 “지난 1년 북한의 전례 없는 일탈과 북중러 결속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거부감도 덜한 상황”이라고 봤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도 “한미일 협력이 특정 국가 배제 목적을 드러내거나 미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등 글로벌군사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중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반발이 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