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회기 맞춰 영장 재청구

윤관석·이성만 “정치검찰” 반발
李 ‘회기 중 영장청구’ 관측도 무게
與 “방탄막 없이 엄정한 법 심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자 국회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불체포특권이 보장되지 않는 ‘비회기 기간’에 맞춰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민주당은 이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검찰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1일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 의결 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별도의 입장문에서 “검찰은 전례 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6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고, 첫 번째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된 검찰은 약 7주 만에 이번에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소위 ‘방탄 국회’ 뒤에 숨을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의 거침없는 영장청구에 심경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앞서 소속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지만, 당시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다는 반감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내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또 검찰이 이번 영장을 고리로 돈봉투 연루 의원 20명의 수사를 확대하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두 명(윤관석·이성만) 중에 한 명만 구속이 돼도 검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검찰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명을 소환할 근거가 더 확실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을 두고 민주당 내 혼란이 가중되도록 국회 회기 중에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아직은 무게가 실린다.

반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영장 재청구를 두고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민주당의 ‘방탄막’ 없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두 의원은 더이상 사법부를 압박하며 자신들의 치부를 덮으려 하지 말고 사법 시스템의 공정한 판단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