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국세 수입 179조원…1년 전보다 18.2% 줄어
서울신문DB
기획재정부는 31일 6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한 뒤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000억원(18.2%) 줄었다”고 밝혔다.
6월 국세 수입은 18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3000억원 줄어들면서 상반기 세수 감소 폭을 더 키웠다.
이에 따라 연간 국세 목표세수 대비 6월까지 걷힌 세금을 뜻하는 진도율은 44.6%로 지난해보다 10.5%포인트 떨어졌다.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가 가장 컸다. 6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8000억원(26.4%) 줄어든 46조 7000억원 걷혔다.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든 데 더해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이 증가한 점이 기저효과로 작용했다.
상반기 소득세수는 57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6000억원(16.7%)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이 주원인이다.
6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5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5000억원(11.2%) 줄었다. 수입 감소와 동시에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월까지 5조 3000억원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 효과 등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11.9%) 줄어든 결과다.
6월 종합부동산세는 1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 2000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29조 5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6월까지도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 동향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세수 감소 상황을 반영해 올해 연간 세수 전망치를 8월 말~9월 초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