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또 극단 선택, 임대인 해외로…“돈 받긴 틀렸어”

전세사기 피해자 또 극단 선택, 임대인 해외로…“돈 받긴 틀렸어”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7-28 22:44
업데이트 2023-07-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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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직장 잃고 경제적 어려움
공과금은 꼬박꼬박…가족에도 숨기고 끙끙
건물 3채 보유한 40대 임대인, 고소 전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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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지난 4월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신문 DB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지난 4월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신문 DB
전국에서 60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가 집계된 가운데, 대전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기사건 피해자 한 명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전 동구 한 길가에 주차된 차에서 50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위치와 간단한 마지막 메시지를 예약 전송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구 선화동 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A씨가 거주하던 다가구주택 소유자 40대 임대인 B씨는 지난달 중순 연락이 끊겼다.

B씨는 동구 가양동과 서구 탄방동 등 건물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세입자 55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피해 금액은 39억원에 달한다.

대전경찰청이 임대인 B씨와 공동소유주 등을 상대로 전세사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B씨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피해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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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5일부터 2023년 7월 16일까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피해자는 5013명 피해액은 6008억원(송치 기준)으로 집계됐다. 그래픽 연합뉴스
2022년 7월 25일부터 2023년 7월 16일까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피해자는 5013명 피해액은 6008억원(송치 기준)으로 집계됐다. 그래픽 연합뉴스
피해 세입자들과 A씨 유족은 A씨의 극단적 선택 이유가 전세사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A씨 유족은 “회사에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고 본인이 힘들게 모은 돈 8000만원까지 날리게 됐으니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사망한 당일 아침에 다른 세입자들에게 ‘돈 받기는 틀렸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전했다.

다른 피해 세입자들도 A씨가 숨지기 전날, 전체 세입자들과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A씨 유족은 A씨에 대해 “남한테 신세를 지거나 피해를 주는 걸 싫어했던 사람으로, 아무래도 돈(보증금)은 받아낼 길이 없고 형제나 가족들에게도 피해 주기 싫어서 가족들에게도 말을 안 한 것 같다”며 “(A의) 집에 가보니 공과금이나 보험금도 한 번을 밀린 적이 없더라”며 안타까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수시로 연락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면서 “공범 등 관련 수사를 다각도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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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부터 이달 16일까지 1년간 전세사기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해 3466명을 검거(367명 구속)했다.

피해자는 5013명, 피해 금액은 6008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인 2903명(57.9%)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였다.

피해 주택 유형으로 보면, 다세대주택이 2494명(49.7%)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오피스텔(32.7%), 아파트(16.5%), 단독주택(1.1%) 순이었다.

경찰은 또 무자본 갭투자 조직 13개, 전세자금 대출 조직 34개를 적발했다. 무자본 갭투자 조직이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1만 1680여채에 달했고, 전세자금 대출 조직이 가로챈 전세보증금은 788억원으로 집계됐다.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덜미를 잡혔다.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와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범을 도운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이달 끝날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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