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격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북한이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지난 27일 열병식의 주석단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자리했습니다.

러시아 군 대표단을 이끈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끈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직접 열병식 연설에 나섰던 김 위원장은 이번엔 마이크를 국방상에 넘겼습니다. 6·25 전쟁서 북한 편을 든 중국, 러시아 대표단의 방북만으로도 강화된 한미일 연대에 대응하겠다는 충분한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북한이 정전 70주년을 축하하는 방법은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미일 연대에 맞선 ‘북중러 밀착 과시’로 요약됩니다. 김 위원장은 쇼이구 장관과의 접견, 무장장비전시회 참관, 기념 연회 등 3박4일 일정 동안 연일 공식 행사를 러시아 대표단과 소화했습니다. 특히 무장장비전시회에선 직접 ICBM 등 다양한 무기를 설명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 중인 러시아에 ‘세일즈 외교’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중국, 러시아 대표단과 27일 자정 0시에 열린 기념공연을 관람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도 전달됐습니다.중국은 6·25전쟁에 북한을 위해 참전했고 러시아의 전신 소련은 후방지원을 했으니 정전 70년 축하를 위해 모인 건 일견 당연한 듯하지만, 지금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메시지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강순남 국방상의 열병식 연설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강 국방상은 연설에서 한미 핵협의그룹 등에 반발하며 “지금 이대로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며 나간다면 우리 국가의 무력행사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에 한해서는 방위권 범위를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선포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러, “北 ICBM 묵인” 국제사회 비판 거세지나
전승절 공식행사를 적극 소화한 김 위원장이 직접 연설에 나서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한 수위조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위반인 ICBM까지 목격한 데 더해 김 위원장의 대미 비난 메시지까지 나왔을 경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결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센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의 핵무기를 직접 본 것 만으로도 굉장한 서비스를 해준 것”이라며 “만약 김 위원장이 나서 연설까지 했다면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러가 이번 대표단 방북에서 국방 분야 협조를 긴밀히 논의한 가운데 김 위원장의 연설까지는 필요치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에 지원을 받아왔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번엔 러시아에 직접 무기를 영업하는 지경이 됐다”며 “북중러의 신비로운 결속을 과시하는 데는 한마디 말보다 한자리에 모인 사진이 더 파급력이 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