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연루되는 등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다시 발생해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 10여 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대전 일대에서 벌어진 별건의 전세 사기 5건에 대해 건축주와 바지 사장인 건물주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인중개사 등 7명도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에 송치된 건물주에는 전직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인 30대 A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건물주들은 대덕구 비래동과 덕암동, 유성구 덕명동, 동구 자양동 일대에서 50대 B씨 등 건축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물을 무자본으로 사들였다.
이렇게 사들인 건물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여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등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된 5건의 피해자만 50여 명으로 피해 금액은 최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27일 사기 혐의로 폭력조직원 출신 임대인 C(44)씨와 D(40)씨를 구속기소하고 중개보조원 E(37)씨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C씨와 E씨는 2020년 9월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지난 4월까지 세입자 72명으로부터 보증금 59억6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조폭을 성공한 사업가라거나 선순위 전세보증금 규모를 축소해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이는 등 방법으로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 청년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 입금된 보증금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건물은 경매로 넘겨 고의로 파산시켰다”며 “월세는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대전 지역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연루되는 등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다시 발생해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 10여 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은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