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한 20대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 인권만 있고 교사 인권은 없느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반면 서울의 유명 사설학원 강사들은 ‘1타강사’니 ‘족집게’니 하며 연간 100억~200억원의 수입을 올린다. 공교육 현장과 사교육 시장의 엄청난 괴리 앞에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다.

대학입시에서 ‘킬러문항’을 매개로 한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방대들은 생존을 걱정하며 통폐합을 서두르고 있고, 상당수 대학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수준 높은 교육과 학문 탐구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교육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과 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청년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부터 교육개혁을 비롯한 3대 개혁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나. 길을 잃은 것은 아닌가. 현 정부의 교육개혁과 교육의 백년대계 찾기에 앞장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진행 상황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물었다.-교권침해 논란으로 교육 현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초등 교사의 극단 선택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든 선생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학교폭력뿐 아니라 교권침해 양상이 더 다양해지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2017년 3만여건이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2022년에는 6만 2000여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교사의 99%가 학부모, 학생들의 폭언 등 교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어 충격적입니다. 군사부일체라 했건만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 양식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게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인성교육’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문화가 되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고 가고 싶은 학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교위에 전인교육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실천 가능한 다양한 교육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교육개혁 방안들이 있다면.

“얼마 전 관심사가 됐던 수능 킬러문항을 비롯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사교육비 문제와 공교육 강화 방안,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학제 개편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사회가 당면한 이런 교육과제를 도출하고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 현장 토론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교육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제1차 미래교육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구체적인 미래사회상과 이에 따른 도전과제를 살펴보는 ‘AI 시대 교육과 대한민국 전략’을 주제로 한 제2차 국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방대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도 매월 한 차례씩 광역단체별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제도의 타당성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가 돼야 할 사안들인 만큼 심도 있게 논의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尹정부 교육개혁의 방향은

공교육 강화 시작은 ‘따뜻한 학교’
시험 아닌 사회 구성원 양성에 초점
킬러 문항·학제 개편 등 깊게 논의

2028년 입시 어떻게 달라지나

수능 30년, 평가 방식도 달라져야
디지털 시대 ‘인성 회복’ 중요해져
논술·서술형 美SAT 등 형식 검토

-대학입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대학입시는 초중등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만큼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인재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는 평가의 본질적 기능을 고려할 때 오지선다형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논술, 서술형 시험을 도입하거나 변별력 위주의 평가가 아닌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현재는 국민 의견 수렴 단계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문은 역시 인성교육입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교육 현장의 전반적인 문제가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에서 나온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려 합니다. 디지털세대, AI 시대에 더욱더 중요해지는 부분이 바로 인성, 인간성 회복입니다. 사고력과 분석력을 평가하는 입시제도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SAT나 자격고사 형식을 도입하거나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의 입시를 비교 분석해 우리 현실과 미래에 최적화된 입시제도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강화가 절실합니다.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교실이 살아나는 공교육 정상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입시 중심의 지식 전달 교육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고 성장하면서 행복을 찾는 터전이 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먼저 학교가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이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개혁의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스승을 존경하고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고민 중입니다. 자연과 역사,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바라는 21세기 인재상은.

“겸손하고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 선비들은 다섯 단계에 걸쳐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독서를 통해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박학(博學), 둘째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심문(審問), 셋째 신중히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신사(愼思), 넷째 명석한 논리를 펼칠 수 있는 명변(明辯), 다섯째 배우고 깨달았으면 독실히 실천하는 독행(獨行)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려 깊고 고상한 인격을 가진 반듯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부모의 자세와 역할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현실입니다만.

“훌륭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내 자식만 중요하게 여길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학부모님들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함은 국민을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라 사랑, 자연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만 잘 치는 문제풀이 전문가는 21세기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사람, 즉 인간성이 교육과 삶의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주된 역할이다. 대통령과 국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교육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전문위원 21명으로 구성됐다.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조정 등을 주로 맡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대학입시정책, 학제와 교원정책, 학급당 학생수 등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핵심이다.

●이배용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가브랜드위원장 등을 역임한 역사학자다. 한국의 사찰과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여성계의 대표 리더로 꼽힌다. 저서로 ‘역사에서 길을 찾다’(2022년), ‘브랜드 코리아’(2011년), ‘한국 역사 속의 여성들’(2005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