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양평고속도 백지화 공방

元 “백지화, 최악 막기 위한 차악
예타안 하나라도 좋으면 접겠다”
사과 요구엔 “이해찬·이재명부터”

서울~춘천고속도 연결 의혹 일자
“가짜 도면 동원한 언론 사법조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 “실질은 중단”이라면서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더불어민주당이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원 장관이 지난 6일 사업 백지화 선언을 한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백지화 선언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나’고 물었고, 원 장관은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이었다”면서 “특혜 프레임이 작동되면서 대안을 추진하면 특혜라고 하고, 예타안을 추진하면 특혜를 주려다 들통나 돌아간 것이라고 몰아붙여 백지화 고민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고민하는 걸 용산하고 협의했나’라고 묻자 원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들어갔는데 장관이 백지화라고 하면 백지화인가’라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실질은 중단이다. 중단돼서 무기한 끌다 보면 무산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중단이란 표현은 원 장관이 기존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것에 비해선 다소 누그러진 표현이다.

원 장관은 또 “대안 노선보다 예타안에서 한 가지라도 더 좋은 점을 제시한다면 제 주장을 접겠다”면서 “거짓 선동이 임기 내내 계속되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는 것이고, 의혹 제기가 중단되면 즉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단이 최악의 경우엔 (윤석열 정부) 임기 말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국토부 관계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을 ‘충격요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원 장관은 “관계 직원의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대안 종점부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의 토지형질변경 관련 질의를 한 것을 토대로 “장관이 인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행신동 1082(번지), 어떤 땅인지 아시나”라고 되물었다. 이는 한 의원의 고양시 당협사무실 주소다. 한 의원이 답하지 못하자 원 장관은 “본인 당협사무실 지번도 모르지 않나”라면서 “지난해 국감에서 (한 의원이) 여러 지번을 놓고 불법이 아니냐고 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 발언에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나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향후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원 장관은 “구체화되면 도로계획에 포함돼야 하는데 논의된 바가 없다”고 계획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해당 방안을 도면으로 제시한 특정 언론을 저격했다. 원 장관은 “가짜 도면까지 동원해 유포하는 대표적인 가짜뉴스”라면서 “국토부 자료를 인용했는데 저희는 연결도로를 그린 적이 없다.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현안 질의 시작 전부터 여야는 국토부의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의 55개 문서 자료 공개에 편집·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기만적 자료 제공에 원 장관이 사과하라고 했고, 여당 의원들은 자료를 공개했는데 오염·조작이라고 하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원 장관은 “보고도 시작 안 했는데 사과부터 하라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면서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과할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여야의 현안 질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자체보다는 국토부의 자료 제출 여부, 사업 백지화 선언 과정 등에 치중하며 의혹 해소는 뒷전인 모양새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