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에…정치권 공방 지속
김기현 “민주당이야말로 탄핵의 대상” 비판
이재명 “탄핵 기각이 면죄부 될 수 없다” 반박
이태원 특별법도 ‘제정’vs ‘정치적 의도’ 입장차

여당은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이 기각된 것에 대해 탄핵안을 주도한 야당의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맞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이를 주도한 민주당이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당시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179명의 의원에게 묻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몽니로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이쯤 되면 자신들의 무책임한 묻지마 폭력, 묻지마 탄핵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주도했던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상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당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헌재 결정은 민주당의 ‘묻지마 탄핵’을 완전히 박탈한 ‘탄핵완박’ 결정”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방탄용 탄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 대표의 몫”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은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며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기각되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탄핵은 기각됐지만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냐”며 “이렇게 뻔뻔한 정권, 여러분 보셨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거리 한복판에서 압사하고, 버스 타고 가다 익사하게 하는 이토록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징벌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이 편히 쉬도록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태원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조사할 법 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헌재 판결로 명시됐다”며 “그럼에도 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헌재 판결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