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합참의장, 국방부서 일본 매체 인터뷰
“김정은 예측 불가능” 한반도 불확실성 지적
북 도발에 한미일 3국 공동대응옵션 강조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 한국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두드러졌다고 언급했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20일 미국 국방부에서 일본 매체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1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연구·개발을 위한 실험”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 선택에 따라 미국(본토)을 사정권에 두고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의미심장한 실험이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ICBM 실험으로 미국과 일본, 한국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더 두드러졌다고 강조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우리는 3국 모두가 북한의 어떤 도발도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일련의 공동대응옵션을 원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기껏해야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한반도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했다.

중국군에 대해서는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대만 관련을 제외하고도 태평양에서 모든 예측하지 못한 사태 대응에 일본 자위대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대만 방위에 관여할지는 미일 정치 지도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밀리 의장은 말했다.

‘핵 사용’ 위협하더니
북, 순항미사일 기습발사

한편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북한은 주말 새벽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순항미사일을 기습발사하며 도발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4시쯤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현재까지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미사일이 화살-1형 또는 화살-2형이 맞는다면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전역과 주일 미군기지를 겨냥한 실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고 궤도를 바꿀 수 있어 탐지와 추적, 요격이 어려운 무기다.

미 전략핵잠수함 부산 기항
북 ‘핵무기 사용조건’ 주장

북한은 지난 20일 강순남 국방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 SSBN의 부산 기항 등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작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11개 항의 법령을 채택했다.

2013년 2월 12일 제정한 ‘자위적 핵보유법’과 달리 작년 법령은 북한의 핵 교리가 ‘억제에 기반한 핵’에서 ‘사용을 전제한 핵’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됐다.

법령에는 핵무기 운용의 목표와 수단, 지휘 통제 등의 계획도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특기할 대목은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이었다.

5대 조건은 ▲첫째,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째, 국가지도부나 국가 핵 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셋째,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넷째,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다섯째,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다.

사용조건을 엄밀하게 보면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돼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실상 자위용뿐 아니라 ‘선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북한 강 국방상의 담화는 켄터키함 부산 기항이 위의 5대 조건 중 첫째, 셋째에 부합한다고 본 셈이다.

한미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출범회의를 개최했으며, 같은 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SSBN 방한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함(SSBN 601)의 한국 방문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었다.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켄터키함은 사거리 1만 3000㎞에 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0여기가 실려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 위력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1000배 이상이다.

켄터키함은 3박 4일의 방한 기간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하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켄터키함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