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농산물·가축 등에 재해복구비 신속히 지급
상추 등 재파종 지원…닭고기 할당관세 3만t 도입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일부 농산물 수급 불안에 밥상물가 자극 우려가 커지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추·시금치·닭고기 등에 대해 최대 30% 할인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에 대한 복구 비용 지급과 긴급 생계비 및 주택복구비 지원, 임시주택 공급 등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약속했다.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선 세무신고·납부기한 연장,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 편의를 지원한다.

농축산물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과 현장 건의 등을 반영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침수된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 지급하고,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도 교체를 적극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경우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해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시설채소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밥상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나선다.

추 부총리는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 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상추 등 시설채소는 재파종을 지원하고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며 깻잎 등 대체 품목의 생산·출하도 확대한다. 닭고기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 3만t을 8월 내 전량 도입한다. 또 종란을 500만개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대한 8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통해 공급 능력 회복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선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도 발표됐다. 추 부총리는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 분야에서 디지털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면 “산업현장에서 데이터 활용이 조속히 정착·활성화되도록 세부 활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