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책임소재 두고 공방

與 “文정부 물관리 정책 탓 피해
추경 편성 대신 예비비 사용 검토”

野 “물타기… 과거 정부 탓 말라”
양평고속도 다시 꺼내 “국정조사”

여야는 20일 부실한 수해 대응과 인명 피해의 원인, 책임 소재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수해 피해가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이어 가는 한편 4대강 사업 이후 전 정권이 방치한 지류·지천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신규 댐 건설 등을 재개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야 한다”며 지류·지천 정비사업 재개를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재난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잘못된 폐습은 구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부적절하다고 못박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정부에 추경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수해 복구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민간의 노력을 최대한 돕는 것”이라면서 “필요에 따라 2조 8000억원의 재난 예비비뿐 아니라 일반 예비비 사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책임을 모면하려는 물타기’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도 실질적 대응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를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이 어렵다면 정부를 뺀 여야 TF라도 구성해 신속히 지원책을 모색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이 안 움직인 것, 군산과 청주의 결과가 차이 난 것 또한 결국 대통령실이 못 챙긴 책임 아니냐”면서 “물관리 일원화를 끄집어낸 것은 전 정부 탓을 하려는 저의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수해 피해로 잠정 중단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공세를 재개했다. 민주당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이날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는 물론 경기도의 자체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