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주일 상명대 교수

EDR 분석보다 SW 결함 봐야
오작동 때 여분의 장치 마련을

“사고기록장치(EDR)만 들여다봐서는 급발진 문제를 규명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EDR을 두고 ‘제조사를 위한 면죄부’라는 말까지 나올까요.”

한국에서 ‘자동차 급발진’은 건드려서는 안 될 ‘성역’이다. 사고가 발생해도 제조사 책임을 입증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서다. 호소하는 자와 외면하는 자의 지루한 싸움. 그러다 지난해 말 강원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차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10대 손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면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빗발친다.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까.

재무·금융을 전공한 경영학자에서 ‘급발진 추적자’로 거듭난 반주일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사안의 진전이 없는 이유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발생 시 자동차의 EDR만 분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 패널로 초청된 반 교수는 EDR의 신뢰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구체적으로 입증한 증거들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전문가다.

18일 서울 상명대 캠퍼스에서 만난 그는 “EDR은 엔진제어장치(ECM)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 정리하는 수동적인 장치에 불과하다”면서 “EDR 전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관 부처도 제각각이다. 우선 법 개정 요구가 빗발치는 제조사 입증 책임 전환 문제는 ‘제조물책임법’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키를 잡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국토교통부가, 사고 시 1차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외청인 경찰이 맡는다. 기본적인 통계도 정리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지난 13년간 766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는 간접적인 정황이 전부. 반 교수는 이를 두고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급발진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반 교수는 ‘다중화’ 개념을 제시한다. 다중화는 전자장치의 결함과 고장, 오작동 상황에 대비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여분의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을 뜻한다. 이미 많은 전자기기에 도입된 방식이다. 자동차도 점차 전자기기로 변모하고 있는 만큼 채택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경영학을 연구하던 반 교수는 어쩌다가 공학의 영역인 급발진 문제에 뛰어들었을까. 그는 “개인적인 계기가 있지만 연구자로서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로만 이야기하고 싶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제조사 책임을 규명하는 데 성공한 바(BARR) 그룹의 사례를 언급했다. 코딩만 수천 시간 분석하면서 소프트웨어 결함을 찾아낸 그들만큼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우리 사회에 있는지 반문했다.

“자동차의 제어권이 기계에 넘어가면서 급발진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에 더 큰 비극을 막으려면 지금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조건 결함이 없다고 하는 건 과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야죠.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