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책임 소재 공방

한 “지난 정권 때 시민단체 반대 커
지방하천 사업 국고 보조금 없어”

국토부로 물관리 재이관 방안 논의
법 개정 필요해 실현 가능성 낮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면서 획기적인 하천 정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난 정부에서 시행했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 환경부로 일원화했던 수자원 관리를 다시 국토교통부로 재이관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한 장관은 이날 경북 예천군 내성천 홍수취약지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거의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지방이양일괄법이 시행된 후 지방하천의 경우 국고 보조금 없이 지방세로 준설 등 정비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라면서 “현 정부에서는 지방하천을 포함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야기한 미호강 범람의 책임 소재에 대해 한 장관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지자체에) 미호강 관련 경보를 세 차례 보냈음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했다. 댐과 하천 수위를 보며 홍수특보-홍수주의보-홍수경보 등 예경보를 환경부가 적시에 보내는 업무에선 차질이 없었다는 뜻이다. 한 장관은 “괴산댐은 월류 가능성을 예측해 2시간 전 주민 대피 명령을 통보했다”고 예를 들었다.

한 장관의 이날 설명은 지하차도 참사를 야기한 책임 소재를 두고 환경부와 지자체 간 공방이 거듭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호강은 국가하천으로 환경부가 관리 주체이지만, 환경부는 국가하천 중 5대강 본류와 일부 국가하천만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국고를 지원하며 지자체에 위임한다. 미호강은 환경부가 충북도에 위임하고 충북도가 다시 청주시에 재위임하는 형식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참사의 원인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점증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환경부가 전국 지류·지천, 하수 관리 전반을 담당할 역량이 되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번 폭우 사태를 겪으며 그 의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은 2017년 5월 논의가 점화됐고, 2018년 6월 공포·시행됐다. 국토부가 수량 관리를, 환경부가 수질 관리를 맡았는데 법 개정 이후 하천 관리를 제외한 수량·수질·재해예방 등 대부분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통합됐다. 2020년 12월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하천 관리 기능까지 이관되며 물관리 일원화가 마무리됐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환경부의 물관리 역량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되며 수자원 관리의 국토부 재이관 논의가 다시 제기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되돌리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소야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이번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20일로 예정된 4대강 보 철거 관련 감사원의 공익감사 발표가 물관리 업무 재이관 주장에 힘을 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