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대책 지시 이행안된 것 지적
여권은 치수 관리 국토부 재이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사태와 관련해 공직사회에 ‘경고’를 던지며 또다시 관료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앞서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차관으로 전진배치하는 등 국정의 변화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번 수해 사태를 계기로 되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명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경부에 대한 경고 의미”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홍수에 대응한 수계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범정부 협업을 지시했지만 이번 수해 사태에서 당시 지시가 1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이 수해 대응을 지시하며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환경부 등 일부 부처가 시민단체에 휘둘리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과거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발목이 잡혀 관련 부처가 홍수 대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이번 집중호우 사태에서 그 폐단이 드러난 것이라는 인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수해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던 치수 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이같은 논의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규제 부처라 하천 관리나 재해 예방에서 새로운 것을 제안하거나 입안하기 어렵다”며 “물관리에는 치수와 수질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수질에만 신경 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비효율성이 드러난 정부 기능들을 다시 살피며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뒤흔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통일부는 장·차관을 모두 교체하는 ‘개각 카드’로 북한 지원에 집중됐던 기존 역할과 기능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에 나선 상태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이태원 참사로 직무 정지된 이상민 장관이 조만간 복귀할 경우 차관 교체 등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또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나왔던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감독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엄격한 감독체제가 필요하다”며 같은 의견을 밝힌 상태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금융위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우선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