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잠 42년 만에 한반도 전개

“한국 별도 핵무장 필요 없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 의지 과시

한미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채택된 ‘워싱턴선언’의 이행 조치에 해당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18일 열고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측은 NCG 첫 회의와 맞물려 확산억제 의지를 상징하는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 작전기지에 기항 중이라고 공개했는데, SSBN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1981년 3월 이후 42년 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시간여에 걸친 NCG 1차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확장억제는 핵협의그룹을 통해 한미가 협업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NCG로) 한국이 별도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한미는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다섯 가지 분야의 어젠다를 설정하고 앞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기획 및 핵 태세에 대한 검토 ▲핵 작전 시 미국의 핵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을 어떻게 작전할 것인지 구체화 ▲미국 핵전략 자산의 정례적 한국 배치로 필요한 전략 메시지 발신 ▲위기 발생 시 위기를 감소시키는 방안 구체화 ▲작전과 활동 강화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NCG가 미국 외교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북핵 위협에 대처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확신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미 핵전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에 기항한 SSBN은 미 잠수함 중 가장 규모가 큰 오하이오급 핵추진잠수함 켄터키함(SSBN 737)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Ⅱ 20여기를 장착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선언’을 발표하며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 중 하나로 SSBN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제시했는데 두 달 반 만에 현실화한 것이다. 첫 회의는 김 차장과 캠벨 조정관, 카라 애버크롬비 미 NSC 국방정책군축조정관 주관으로 진행됐고, 양국 국방당국 차관보급과 외교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다음 고위급 회의는 연말 미국에서 열린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 전 회의장을 들러 한미 대표단을 격려하면서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듯이,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의 의지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 당국은 NCG 첫 회의 개최와 맞물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우리를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며 “며칠 전 미국이 목격한 것(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은 군사적 공세의 시작일 따름”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