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국에 비해 빠를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리스크 요이도 상당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지난해 9월 발의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치 법안이 10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부채비율이 GDP의 60%를 넘기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다.

전경련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로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상승 폭은 OECD 37개국(코스타리카 제외)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잠재성장률 위축으로 미래 재정여력의 악화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8년간 OECD 국가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8.8%포인트 하락하는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9.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국의 상승 폭은 37개 국가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전경련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재정 여력의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복지수요는 늘어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지출 규모는 2020년 14.4%에서 2060년 27.6%로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에 이미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률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47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다.

비금융공기업 부채, 연금충당 부채와 같은 잠재적 국가부채도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전경련은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3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시행하고 있어 글로벌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연금충당부채 규모 모두 해당 통계를 산출하는 해외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