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왕이 만나 ‘관계 발전’ 공감

中 “간섭 배제… 대만엔 ‘신중’하길”
韓 “하나의 중국 견지… 평화 중요”
양국 입장차에도 상황 관리에 방점

‘사드 환경영향평가’로 갈등 재현
미중 갈등 확산 땐 유탄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등으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최악으로 치닫던 한중이 관계 복원의 모멘텀을 만들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이 지난 14일 올 들어 처음 열린 장관급 양자회담에서 ‘상황 관리’에 방점을 찍고 양국 관계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면서다. 다만 사드를 둘러싼 잠재적 갈등은 물론 한중 관계는 미중 관계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씨는 여전하다.

박 장관과 왕 위원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밝힌 한중 관계의 지속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외교안보대화 ▲차관급 전략대화 및 인문교류촉진위 ▲1.5(반민반관) 트랙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중일 협력이 역내 평화·번영에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상회의 등 3국 협력 협의체의 재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 의장국인 정부는 연내 회담 개최를 도모 중인데 한미일 결속을 느슨하게 하려는 중국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15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 위원은 회담에서 “간섭을 배제하고, 화목하게 서로 잘 지내며”라며 미국의 영향력 배제와 함께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길”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양측 모두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선’을 넘지 않으려고 톤을 조절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처럼 양측이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진화했지만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대만해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절대 반대한다”) 후폭풍에서 보듯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달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서 갈등 재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7년 10·31 협의로 양국이 사드 갈등을 봉인한 뒤인 2019~2021년 중국이 ▲3불(不) 1한(限) 관련 이행 현황 통보 ▲사드 영구 배치 방지를 위한 미국 설득 노력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 개최 등 ‘세 가지 조건’을 압박했던 점을 고려하면 언제든 갈등 요인으로 재부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관계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는 미중 관계도 변수다. 첨단 기술과 관련해 미중 공급망 갈등이 커지면 한중 관계도 유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