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빈곤층 문제를 조명한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1~3회에서 복지 안전망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사연을 전하고 구조적인 원인을 짚었다. 4, 5회에서는 복지 전문가와 현장 공무원들이 제안한 정책과 벼랑 끝에서 희망을 찾은 이웃들의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복지 현장을 누비는 공무원과 이론을 연구하는 전문가 모두가 한목소리로 비수급 빈곤층을 품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민관 협력’을 주문했다.

16일 서울신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공무원과 전문가 143명 중 125명(87.5%)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장이나 통·반장 등 주민과 손을 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되는 성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민관 협력은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 중인 위기가구 발굴 방안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30.8%)으로도 꼽혔다. 단전, 단수, 체납 등 39종 정보를 토대로 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추출된 위기가구 방문(23.8%), 아동 가구·만 65세 이상 가구 방문(23.1%)과 비교해 응답률이 높았다. 기존 인력으로 미처 포착하지 못한 위기가구를 복지망에 편입하려면 마을 구석구석을 파악하는 민간과의 협업이 필수라고 본 것이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은 지원망을 두텁게 하고, 동네를 자주 다니는 집배원이나 전기검침원 등 민간에 있는 분들이 사례를 발굴해 연계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체 와해’를 비수급 빈곤층 발생의 원인으로 본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에 적극 개입해 고립된 사람들에게 인적망을 만들어 주는 사업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협력해야 하는 민간기관으로는 ‘이장과 통·반장 중심의 조직’(56.5%·복수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탄탄한 지역 인맥을 동원할 수 있고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위기가구를 발견하는 데 유리하다는 얘기다. 지자체와의 협업이 익숙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이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원, 경찰서 등에 접근 가능한 종사자’(44.1%), 가정 방문을 하는 ‘집배원, 가스·전기검침원, 택배기사’(44.1%)와 협업해야 한다고 본 전문가와 공무원도 많았다. 서울의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시민의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할 경우 포상금 같은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과정이 행복e음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자동화됐지만 아직은 사람의 발품과 손품이 필요하다. 복지 인력 증원이 항상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설문조사에서도 사회복지 공무원의 72.6%는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그만큼 늘지 않아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복e음에서 추출한 발굴 대상자 수는 2018년 36만 7000건에서 2021년 134만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전담 인력은 그만큼 늘지 못하면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공무원 1인당 위기가구 조사 건수도 같은 기간 45.2건에서 113.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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