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금리 인상 막바지 … 각국 중앙은행 ‘각자도생’
호주중앙은행 총재,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반발에 연임 실패
‘금융완화’ 정책 고수하던 일본은행은 수정 가능성 제기
한은, ‘역대 최대’ 가계부채에도 금리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해

“물가와 성장 간 상충관계에 따른 정교한 정책대응이 중요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능력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한은 창립 73주년 기념사에서 강조한 이 발언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연준)가 올해 한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한 뒤 금리 인상 사이클을 멈춰설 것이 기정 사실화된 가운데, 각국은 물가와 성장, 금융불안 등 자국의 상황에 맞춰 ‘각자도성’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그간 급격한 긴축을 이어갔던 각국 중앙은행은 이로 인한 부작용과 여론의 반발 등을 마주하며 가시밭길 행보를 밟고 있다. 일본은 주요국 중앙은행과 대비되는 금융완화 정책을 이어왔으나 이를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은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지만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처했다.

“금리 안 올린다더니 12차례 올려” 비판에 연임 실패한 호주중앙은행 총재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시 인상하기 시작한 호주중앙은행(RBA)은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 끝에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필립 로우 총재가 연임에 실패했다. 호주중앙은행 총재의 임기는 7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나, 총재가 연임에 실패한 것은 약 30년만에 처음이라고 영국 FT는 보도했다.

로우 총재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2021년 11월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산하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지만, 로우 총재는 “2024년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해 총 12번의 금리 인상 끝에 기준금리는 15개월동안 0.1%에서 4.1%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달에는 금리 인상으로 차주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에 대해 “호주인들은 대출 상환을 위해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써야 한다”고 말한 뒤 여론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호주 정부는 호주중앙은행에 금리 결정을 둘러싼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라는 숙제를 던졌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로우 총재의 후임으로 미셸 불럭 부총재를 지명했다. 불럭 부총재는 호주중앙은행 최초의 여성 총재로, 전문성과 경험 뿐 아니라, 로우 총재에 비해 시장과의 소통에도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호주 정부는 호주중앙은행에 지배구조와 소통 개선을 위한 50여개의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그 일환으로 기준금리 결정 후 기자회견을 실시하기로 했다.

캐나다은행, 22면만 최고 기준금리에 ‘K자형 회복’ 경고
호주와 함께 기준금리 ‘스탑 앤 고’ 행렬에 동참한 캐나다 역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5%로 결정했다. 10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으로 캐나다의 기준금리는 22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캐나다 CBC방송에 따르면 캐나다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후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과 과도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대출 금리로 더 많은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에 저축이 많은 사람들은 이자 수입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반면, 저축이 적고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 금리 압박에 시달리는 이른바 ‘K자 회복’을 시사한 것이다. 캐롤린 로저스 캐나다은행 부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취약한 캐나다인들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라면서 ‘K자 회복’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사실상 인정했다.

日니혼게이자이 “일본은행, 금융완화 정책 수정 가능성”
일본은 대표적인 금융완화 정책인 장단기 금리조작(YCC·수익률곡선통제)을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27~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둔 일본은행이 장단기 금리조작 정책을 전면 수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장단기 금리조작은 일본이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 금리인 10년물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 금리를 0% 정도로 묶어두는 것이다.

우치다 부총재는 지난 7일 YCC에 대해 ”당분간 기존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YCC 정책이 시장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급속하고 일방적인 엔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동향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같은 발언으로 우치다 부총재의 정책 수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14일 엔·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139엔대에서 거래되며 지난달 16일 이후 약 1개월 만에 140엔 아래로 떨어졌다.

한은, ‘역대 최대’ 가계부채에도 기준금리 동결
금리 인상 사이클을 네 차례 멈춰 세운 한은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와의 싸움에 직면하게 됐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1062조 3000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한달 사이 7조원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이에 이 총재는 13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향후 금리 결정 변수로 가계부채를 언급했다. 이는 이 총재 취임 이래 처음이다.

가계부채를 둘러싼 한은과 이 총재의 입장은 ‘매파’와 ‘비둘기파’ 사이를 오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재와 한은은 최근 수개월 간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피력해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 총재는 지난달 12일 한은 창립 73주년 기념사를 통해 “가계부채의 완만한 디레버리징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달 8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13일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는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 “여러 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히면서도,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가 한은의 긴축 기조와 상반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자금흐름의 물꼬를 뜨는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큰 비율로 올라간다면 과도하다 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라면서 “예상 밖으로 급격히 늘어날 경우 금리나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1년 3분기 108.4%에서 지난 1분기 102.2%로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증가에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물가상승률이 상당 부분 잡힌 가운데 경기 둔화와 금융 불안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에도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어렵게 된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 없이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이 겹치며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