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격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군부깡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7월 1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대외 스피커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1일 남측을 향한 담화문에서 사용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로 인해 북한의 의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측을 향해 낸 공식 담화문 등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남과 북은 서로를 호칭할 때 같은 민족 간 대화라는 점을 고려해 ‘남조선’ 혹은 ‘북한’으로 불러왔습니다. 실제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가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입국’이 아닌 ‘입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에 다녀온 적이 있는 한 연구자는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들을 만나 ‘대한민국’ 혹은 ‘한국’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언짢은 반응이 돌아와 단어 선택에 조심하게 된다고도 설명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유엔이 우리 정부를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인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김 부부장의 ‘대한민국’이 모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남북 정상 간 6·15 공동선언(2000년) 등을 비롯해 4·27 판문점 선언(2018년) 등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특히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계획에 대해 이례적으로 북한 외무성이 불가 입장을 밝힌 직후여서 주목도는 더 높았습니다. 김 부부장까지 나서 북한이 남북 관계를 민족이 아닌 ‘별개의 국가 간 관계’로 바꾸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KBS라디오에서 “이제 남남으로 살자는 이야기다. 통일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다”라며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완전히 북한을 괴멸시키겠다는 식으로 간다면 담을 쌓고 그냥 남남으로 사는 게 그나마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세현 “이제 남남으로 통일 이야기 하지 말자는 것”
김정은은 “대한민국” 없이 남조선 표기만..과도기 해석도
다만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이미 남북 대화·교류 단절 기조를 이어온 상황에서 실제 추가적인 정책 변화에 나설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내세워왔습니다. 전술핵 개발에 나선 북한이 한 민족인 남측에 핵·미사일을 겨눈다는 논리적 모순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외 정책에서 1991년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한 ‘남북기본합의서’까지 뒤집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이 선대의 합의를 뒤집기엔 내부 결속 문제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현장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김 부부장과는 달리 남측을 ‘남조선’으로만 칭한 것은 아직 조율이 진행 중인 과도기로 읽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김 부부장이 단순히 남측을 비방하기 위한 표현으로 ‘대한민국’ 국호를 활용했을 가능성, 김 위원장과 김 부부장 간 조율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등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앞으로 남측을 ‘대한민국’으로 부를지 ‘남조선’으로 부를지는 누구도 쉽게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남북 간 통신선이 지난 4월 이후 석 달째 중단되고 김 부부장이 2021년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할 수 있다”고 위협했던 조평통도 최근 모습을 감춘 상황에서 북한의 다음 메시지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모양새입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부부장의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돌출 발언일 가능성도 있지만 상당히 주시해서 그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