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것은 미중 갈등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구조개혁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는 쓴소리를 했다. 여기에 우리의 경직된 노동구조와 교육환경도 산업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하도 어렵다는 통화정책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창용 총재는 14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글로벌 경제상황과 기업환경’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 10년간 우리 국내 산업이 ‘중국 특수’의 달콤함에 빠져 구조조정 기간을 놓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서구 선진국이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넘어가기는 기간 동안 제조업 비중이 줄어들면서 산업구조조정이 일어나 서비스업 전환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경우는 중국 시장 개방과 이에 따른 저임금 특수를 누리며 제조업 비중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중국의 부상이 산업 변화의 패러다임을 늦추고 산업 구조가 더 높은 단계로 가야할 시간을 늦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대(對)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이유도 단순히 미중 갈등 때문이 아니라 이같은 구조적 원인이 숨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세는 계속되면서 이달 10일까지 중국 수출은 1년 전보다 20.6% 줄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 총재는 이와함께 노동구조가 경직된 측면도 문제라는 시각을 보였다. 그는 기후변화나 저탄소, 헬스케어 등으로 산업트렌트가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평생직장 개념대문에 해고가 어렵고 구조조정도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정책의 문제도 거론했다. 이 총재는 “산업 전환이 일어나면 교육도 변화해야 하지만 우리는 고3때 성적에 따라 전공이 결정되고 그마저도 교수들의 기득권 때문에 정원 조정도 어려워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등과 관려 이 총재는 연내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당분간 금리를 내린다고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금리) 내릴 것을 크게 기대하지 말라”며 “연말까지 상황을 보고 금리를 조정하면서 거시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6월 2.7%까지 낮아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말 3%대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내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어려운 이유로 물가와 가계부채를 꼽았다. 이 총재는 “기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내려갈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켜 봐야 한다”며 “미국이 금리를 2번 정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면 격차가 훨씬 커져서 외환시장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한은 금통위의 4연속 동결 결정으로 한국(3.50%)과 미국(5.00∼5.25%)의 금리차는 1.75%포인트로 유지됐다.

이 총재는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속도가 문제지만 반등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미중 경제가 우리 수출 양대 축인데,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 우리에게 좋은 뉴스”라며 “반면 중국은 불확실성이 크다. 하반기나 내년 성장이 조금 더 불확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도체 가격이 더 내려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올라갈 거냐에 따라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있지만 (올해 성장률을) 1.4%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공개한 ‘하반기 주요 산업 정책 방향’에서 삼성전자 등 메모리 기업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는 3분기부터 수급이 개선돼 10월 이후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