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자위대 간부, 정부 지나친 방위산업 보호 비난
“응석받이로 자란 못난이...한국과 중국에 밀려”
“전투기=미쓰비시, 초계기=가와사키 구조 문제”

전직 일본 자위대 간부 출신의 군사 전문가가 자국 방위산업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3등해좌(한국의 해군 소령) 출신의 군사 저널리스트 몬타니 스초는 11일 닛칸겐다이 기고를 통해 “일본 무기는 성능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세계 최고”라면서 자위대 창설 이후 70년간 정부의 과잉보호를 받으며 스스로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지난달 ‘방위장비품생산기반강화법’ 입법을 통해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가 자금을 제공해 무기의 생산 및 수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응석받이로 키워온 못난이를 더욱더 나약하게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이다.”그는 “일본 방산시장은 정부의 보호주의를 통해 지켜져 왔다”며 “방위 당국은 값싸고 성능 좋은 외국산 무기가 있어도 사지 않고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한다며 값은 비싸면서 성능은 떨어지는 국산 무기를 구매해 왔다”고 비판했다.

“카르텔도 공공연하게 유지되어 왔다. 방위당국과 방산업계는 찰떡궁합이 돼 회사별로 주력 제품을 할당해 왔다. 전투기는 미쓰비시 중공업, 초계기는 가와사키 중공업, 중형 헬기는 후지 중공업, 비행정은 신메이와가 나눠 갖는 식이다. 기업들은 국내 경쟁도 면제받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계약관행이나 금액도 ‘비상식적’이라고 몬타니는 지적했다.“과거에는 수의계약만 존재했다. 지금은 일반 경쟁입찰이지만 신규 참여는 어렵다. 지급 금액도 계약가격이 아닌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성 낮고 노력하지 않는 기업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그는 이 때문에 기이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부득이하게 해외 무기를 도입해야 할 때도 굳이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해외에서 제조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 몇 배나 가격이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인구 1억명 정도의 나라에 군용기 제조업체가 4개나 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군용 총기 제조업체도 3개나 된다. 공정 부풀리기와 끼워팔기가 만연해 있다.”몬타니는 “일본의 방위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군비 확장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 9조(군대 보유 금지 등을 규정)나 무기수출 3원칙 때문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래서는 방위산업이 망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오냐오냐해주면 썩는 법이다. 일본산 무기는 성능이 떨어지고 사용은 불편하고 신뢰성도 의심스럽다. 그러면서도 가격만 세계 최고다.”

그는 일본의 방산 경쟁력은 이미 중국과 한국의 무기 산업에 밀리고 있으며 머지않아 북한에도 밀릴지 모른다고 우려했다.“정부는 이렇게 엉망인 방위산업을 더욱더 보호하려 하고 있다. ‘방위장비 생산기반 강화’를 명분으로 기존보다 더 공고한 산업 보호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몬타니는 “이러한 시도는 분명 쓸데없는 재정 낭비로 끝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일본 방산업계가 국가의 산업 보호에 의존하고 거기에 최적화돼 온 탓에 자립 의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