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사업자 선정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 의혹 연루 정치인 수사 가능성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자 ‘건축 사기꾼’(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62·구속)씨가 강원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11일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및 전 동자청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2017년 7월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동자청 관계자들이 평가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사후에 다시 작성토록 하는 등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5월 남씨가 2018년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를 받았다는 첩보를 넘겨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여왔다. 남씨는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한 이후 2018년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직원 5명, 자본금 5억원에 그쳤던 이 회사가 6674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남씨는 사업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165만㎡를 추가 매입하지 못하고, 관련 공탁금도 예치하지 못했다. 이에 사업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남씨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였던 터라 남씨가 최 전 지사 등 정치인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도 지난달 5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 추진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최문순 전 강원지사, 전 동자청 고위 간부 등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동자청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제기한 재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동해이씨티가 제출한 개발계획안을 산자부에 신청해 2018년 10월 승인을 받아냈다”며 “동자청은 면밀한 검토를 소홀히 해 동해시 지역사회로부터 사업자 특혜 의혹을 초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위원회는 동해이씨티가 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해 동자청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도 지적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최 전 지사를 포함해 야권 정치인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수사와 대형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다.